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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판결' 중재위 카드 꺼낸 日, 노림수는?



국제일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중재위 카드 꺼낸 日, 노림수는?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전날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개최' 카드를 꺼낸 것은 중재위 개최 여부와 한일정상회담을 연계하며 압박하려는 전략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6월 28~29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염두에 두고 한국에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경제 상황이 나빠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G20에서의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일본에 타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중재 요청을 통해 '징용공 문제가 이대로라면 회담은 어렵다'는 자세를 명확히 해 한국에 문제 해결을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도 "일본 정부가 중재 요청으로 한일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최저 조건이 중재에 응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6월 한일정상회담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중재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자세를 지켜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3조에서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이내에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중재위원 선임 기한은 G20 정상회의 개최 열흘 전인 다음 달 18일까지다. 일본 정부가 이를 고려해, 한국이 중재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한일정상회담 개최도 없다며 한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이 일본 언론들의 설명이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우리 정부는 20일 오전 외교채널을 통해 일측으로부터 한일 청구권 협정상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공한을 접수했다"며 "일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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