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대형화 원천 차단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봉 제주도의원(제주시 노형동을, 민주당).
제주도는 2018년 3월, 도의회가 재의결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개정안은 2배를 초과하는 카지노 면적 변경에 대해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카지노의 영업장을 크게 확대하거나 기존 카지노를 사서 새로 마련한 대규모 사업장으로 이전해 영업하려는 시도를 제한하는 조례안이다.
그런데 제주도의회에선 더욱 강력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18년 3월 랜딩카지노가 면적을 7배나 늘려 제주신화월드에서 영업을 시작한데 이어 엘티카지노를 인수한 롯데관광개발이 면적을 4배 늘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제동 장치 성격이다.
카지노 이전과 대형화 원천 차단 조례안을 만든 주인공은 이상봉 제주도의원(제주시 노형동을, 민주당)이다.
개정안은 현행 카지노사업장 변경 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이나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했다.
사실상 카지노를 인수하고 나서 사업장을 옮기려면 신규 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업장 이전을 통한 대형화를 방치한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심한복판부터 외곽지에 존재하는 8개 모든 카지노의 대형화에 속수무책이다"고 강조했다.
'도박의 섬 제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카지노 대형화에 제동을 걸어야 할 당위성으로 설명된다.
카지노 대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 4월 제주도의회에서 열렸다. (자료사진)
오창홍 제주행복드림상담센터 소장은 "고용효과와 외화획득, 관광객 유치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더라도 제주도의 정체성과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도박 중독의 역기능이 크기 때문에 카지노 대형화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도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 평화의 섬을 추구하고 있는데 대형카지노로 인해 제주도가 도박의 섬, 카지노의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좌 사무처장은 특히 "카지노 이전을 조례로 제한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244조 제1항에는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있고 제2항은 변경허가의 범위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제처도 2018년 5월 제주도지사가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원희룡 제주지사는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할 의무가 있고 이를 구체화하는 제주도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 카지노 대형화 차단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카지노 업계에선 관광산업 발전과 현행법에 역행하는 조례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은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할 제주에서 카지노 인프라 확충에 제동을 걸 조례 개정안은 제주의 어려운 카지노 산업과 관광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선 또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변경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있는데 이번 조례안은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신 사무국장은 "제주특별법 제244조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5조 3항과 시행규칙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를 변경허가 대상으로 정할 뿐 소재지 변경의 이유나 목적, 동기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데도 이번 조례안은 모법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지노 업계의 반발과 제주도의원 사이 이견 등으로 대형화 차단 조례안은 16일 개회된 제3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다만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봉 제주도의원은 여건이 성숙되면 언제든 도의회에 상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카지노 대형화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절반이 몰려 있는 제주에서 사업장 이전 방식으로 규모를 크게 키우는 카지노 대형화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카지노와 쇼핑, 숙박, 컨벤션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카지노 대형화는 필수라는 입장과 제주를 도박의 섬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고 청정 환경의 이미지를 훼손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손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제주CBS는 제주지역 카지노 실태를 분석하고 카지노 대형화가 제주 관광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는 집중기획, '카지노 대형화 약인가 독인가'를 연속 보도한다. 17일은 네번째 순서로 '카지노 대형화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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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 카지노 절반 제주에 몰려 있다
② 제주 카지노 부익부 빈익빈 가속화
③ 대형화 추진하는 제주 카지노 왜
④ '도박의 섬 우려' 대형화 제동 조례안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