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미(정의당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법안접수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결국은 난장판, 아수라장 속에 디데이로 잡았던 그날은 지나고 말았습니다. 선거제,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4월 25일까지는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라는 게 여야 4당의 합의였는데 어제는 그렇게 끝이 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인간띠를 두르고요. 앞에서 잠깐 들려드렸습니다마는 애국가를 부르고 헌법 수호를 외치면서 그야말로 육탄 저지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동물 국회를 막아보자라는 선진화법 만들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패스트트랙 때문에 다시 동물 국회가 재현됐다는 게 참으로 착잡합니다. 어제 이정미 대표 모습도 화면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 만나보죠. 이정미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이정미> 네.
◇ 김현정> 밤잠을 좀 주무셨나 모르겠어요.
◆ 이정미> 어제 새벽 4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 잠깐 눈 붙이고 또 인터뷰 나왔습니다.
◇ 김현정> 이정미 대표도 의원들 사이에 끼어서 막 소리치시는 모습, 울부짖는 듯한 그 모습들을 제가 화면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던 거예요?
◆ 이정미> 어제 정말 저는 국회 안에서 거의 폭동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의사과 그다음에 각종 회의장 그다음에 복도 이런 모든 곳을 자유한국당이 전부 다 다 점령을 했습니다. 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든 회의장 입구를 다 봉쇄를 한 상황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백혜련, 박주민 의원 등이 25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접수하기 위해 의안과로 향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1000여 명이요? 그러면 의원, 보좌진, 말단 직원까지 다 동원된 겁니까?
◆ 이정미> 그렇습니다. 완전히 모든 직원들이 다 총출동이 돼서 지나가는 복도 사이도 다 봉쇄를 하고 이런 정도로 아무튼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모든 곳을 철통 방어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채이배 의원, 6시간 감금해서 회의장에 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든가 어제 저녁에 9시 반에 정개특위 회의가 행안위 사무실에서 개최가 되도록 공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안위 앞을 완전히 다 에워싸고 있었고. 그다음에 정개특위 법안은 의안과에 접수가 됐는데 사개특위 법안은 접수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접수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의안과 모든 출입문을 다 봉쇄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이정미> 제가 2012년도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의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자신들의 의사와 다른 어떤 법안들이 추진이 될 때 고함을 지른다든가 피켓을 든다든가 이런 식의 항의들은 있어 왔지만 이렇게 실제 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런 폭력적인 상태는 7년 만에 처음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적어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국회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말자고 했던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 김현정>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 말씀이세요.
◆ 이정미> 네.
◇ 김현정> 왜 마지노선까지 무너뜨리면서 지금 폭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한국당이 그런 행동을 왜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이정미> 사실 자유한국당이 초기에는 자신들의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액션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께까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정당과 다르게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는데 어저께는 너무 나간 거죠. 어저께는 거의 제어할 수 없는 상태까지 너무 나가버리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다른 형법과는 다르게 굉장히 강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거나 봉쇄나 감금이나 이런 의사 진행을 방해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다른 형벌보다는 굉장히 센 조항을 둔 이유는 절대로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형사 처벌되고 국회의원들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해라'라고.
◇ 김현정> 고발할 테면 해라. 그런 얘기까지 어제 현장에서 나왔어요?
◆ 이정미> 네.
◇ 김현정> '총선에 못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고까지도 막 나왔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까?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도·공수처설치를 위한 패스스트랙에 당론을 결정하는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이정미> 네, 고발하라고 그렇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나경원 원내 대표가 당시에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는데 나경원 원내 대표의 굉장히 강한 의지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완전히 밀리면 안 되고 여기에서 승기를 잡아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입지를 넓힐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설마 당신들이 우리를 그렇게 고발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정말 국회를 너무나 무시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저는 어제 9시 30분에 어쨌든 한국당이 의안과를 막고 했습니다마는 이메일로 접수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의 경우는 팩스 접수가 됐기 때문에 9시 30분에 회의가 소집이 되기는 됐어요. 심상정 위원장이 앞으로 나가니까 나경원 원내 대표가 막아서면서 두 의원이 반말 설전을 벌인 게 또 중계가 됐습니다.
'심상정 의원, 2중대 하지 마라.'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먼저 반말을 하자 심상정 의원도 '나경원 의원, 비겁하게 의원들 뒤에 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 이런 설전이었죠. 심 의원하고 그 후에 말씀을 좀 나눠보셨는지 모르겠어요.
◆ 이정미> 그 자리에 제가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 상황도 정말 심각했던 건 어떤 거냐면 몸으로 회의장 진입을 막는 것을 의원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진들을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더군다나 여성 보좌진을 앞으로 내세워서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를 감당케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분들도 국가 공무원법상에 이러한 물리적 저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그 삶을 담보로 의사진행을 막으려고 했던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그렇게 물리적인 충돌을 보좌진들한테 감당케 하고 당신들은 그 뒤에서 소리나 지르고 있느냐. 너무나 비겁하다. 그럴 거면 앞으로 나와서 직접 막든가 얘기를 하라. 이런 얘기를 건넨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한국당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 사보임을 시키는 그 자체가 임시회 중에는 할 수 없는 건데 사보임하는 불법 행위가 먼저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회의를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 이정미> 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저도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표결이 있어야 된다든가 굉장히 중요하게 합의된 안을 처리를 같이 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 의원 숫자가 부족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할 때는 긴급하게 사보임을 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함께 표결에 참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몇십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만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물론 긴급하게 사보임을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어떤 정치적인 판단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까지 이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다 결정을 한 마당인데 자당의 의원에 의해서 그 패스트트랙이 무산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감당할 수 없는 국민들 앞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당론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여기까지 이정미 대표의 입장 확인해 보죠. 이 대표님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 김현정> 정의당 이정미 대표 먼저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