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대화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인 핵포기 조치를 요구한 미국이 협상 방식을 사실상 바꾼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간 북미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대화의 동력을 잇고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뤘지만 이견이 도출되자, 결국 톱다운 방식을 버리고 실무회담을 선행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회귀하려 한다는 것이다.
과연 미국은 북한과 톱다운 방식을 버리려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톱다운과 바텀업에 대한 이분법적인 시각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 美, '톱다운' 버리고 '바텀업'으로 회귀?···일각서 제기되는 우려들
(사진=자료사진)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톱다운 방식의 북미 대화에 한국은 물론 미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지난 15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하노이' 구상을 밝히며 "특히 남북미 정상간의 신뢰와 의지 바탕으로 하는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데 (한미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톱다운 방식은 정상 간의 결단으로 큰 틀에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간 북미 대화 국면에서도, 빠른 의사결정과 대화동력 유지 측면에서 장점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회담에서는 사인을 해야 한다"거나 "실무회담이 없으면 3차 북미정상회담도 없다"는 언급이 있었다면서, 이를 들어 사실상 톱다운 방식을 미국이 포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미국이 앞서 북미정상회담 전 사전 실무협상이 잘 진행되지 못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이번에는 비핵화와 관련한 보다 진전된 안을 가져와야만 지난번처럼 정상회담이 결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은 것 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언제든지 열려도 좋지만, 하노이 회담에서처럼 텅 빈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실무회담을 충분히 해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으면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비핵화' 양보 요구하며 맞서지 않는 北美···전문가들 "이분법적인 사고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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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안을 가져와야 하며 비핵화의 최종 그림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 역시 미국에 '새로운 틀'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금까지의 북미정상회담은 모두 큰 틀에서의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거나, 혹은 양 정상의 만남 자체로 의미를 가졌었다. 그러나 앞서 합의했던 비핵화를 직접 시행하기 위한 각론이 합의돼야 하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더욱 '비핵화 디테일'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는 길어야 반나절 일정으로 만나는 정상회담이 아닌 실무협상을 통해 논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무협상이 강조되는 상황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입장을 '바텀업' 방식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톱다운' 방식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톱다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무협상을 충실하게 가질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에서 비핵화의 조건이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고 결렬됐다. 하지만 톱다운 방식은 유효했기 때문에 만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텀업으로 돌아가겠다거나, 실무협상이 안되면 정상회담도 못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정상회담의 정상화'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무협상과 정상회담이 서로 분리돼 어느 한쪽만 진행·합의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지금까지의 톱다운 방식 역시 사실상 실무협상과 병행해 이뤄져 왔던만큼, 내실있는 톱다운 합의를 위한 과정을 강조한 것이란 설명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도 "현재 미국이 말하는 '실무회담'은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담'"이라면서 "실무회담을 병행하면서, 잘 안되는 부분은 정상이 만나서 합의하고 또 안되면 실무회담을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다. 그런데 톱다운과 바텀업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트럼프의 발언을 '부정어법'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실무선의 합의가 없으면 정상회담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빅딜 원칙을 갖고 있으나 (실무회담을 통한) 성과들도 기대하고 주목한다'는 말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비핵화 각론' 무엇으로 채울까…큰 틀 빛나게 할 각론의 진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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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 것은 북미 정상의 발언 등을 비춰볼 때 양측 모두 확실한 대화의지는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비핵화 대화의 향방은 결국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비핵화 방법론, 각론에 달렸다.
북미정상 간의 만남과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결국 각론에서의 진전이 필요하다.
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 등의 발언을 실무회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실무회담의 가치가 이전보다 좀 더 높아진 것은 주목할만 하다"고 말했다.
일단 남북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한 정부는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며 북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3의 비핵화 중재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신 센터장은 "정상회담 전에 미국이 말했던 포괄적 합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 북한과 최대한 공감대가 있어야만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라며 남북, 북미 관계를 견인하기 위한 우리 정부 등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