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예천군 해외연수 추태 사건' 이후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 지방의회의 맏형격인 서울시의회가 자체 심사를 통해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의 해외출장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10대 서울시의회의 첫 국외공무연수를 외부인이 주축이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끝에 부결시킨 것이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9박 11일 동안 미국 뉴욕, 보스턴, 워싱턴교통시설 시찰 계획을 세우고 세부 내용을 첨부해 시의회 심사위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들은 하루에 3.8건이나 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 세 도시의 주요 교통시설 견학 ▷차량공유서비스 운영실태 점검 ▷ 버스서비스 운영실태 현장체험 등 다양한 공부와 체험을 할 예정이었다.
(사진=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계획서)
11명의 교통위원들이 9박 11일간 공무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5천 4백만원, 1인당 4백 90만원이 소요되는데 3백30만원은 시의회 부담이고 1백 30만원은 자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무심사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대 5, 찬성3으로 교통위의 이런 국외공무연수 계획을 부결시켰다. 국외 연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좀 더 내실있는 국외 연수를 위해 부결한다는 이유를 붙였다.
교통위의 국외연수가 부결된 것은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추태 이후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의회의원들의 공무국회활동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심사위원의 절대 다수를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인사 등 외부인으로 구성한 결과다.
(사진=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심사위원들은 방문기관 소요시간이 평균 2시간 정도에 불과한데 제대로 보고 배울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뉴욕 보스톤 워싱턴이 대표적인 여행 코스인 점, 카풀이나 택시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데 계획서에 빠진점 등을 지적한 끝에 부결 결정을 내렸다.
심사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심사 허가가 나기도 전에 미리 숙소와 비행기를 예약해 놓은 상태였다"며 "심사위원회를 통과의례나 요식행위로 보는듯한 태도도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통위원회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예산이 1인당 490만원 정도지만 1/3은 자비를 들여서 가는 것이어서 국민혈세로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가는 것도 아닌데 부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천군의회 사건 이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촘촘하게 일정을 짰는데 억울하다는 심경도 토로했다.
교통위원장인 김상훈 시의원(민주, 마포)도 전화통화에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부결돼 안타깝다며 재심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 내부에서는 "부결까지 됐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뿐만 아니라 나머지 16개 시도의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은 관행적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선진문물 견학,체험 등을 사유로 외유에 나서면서 혈세낭비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서울시의회의 외부인이 참여하는 국외공무심사위원회가 각급 의회로 확산될 경우 지방의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도 걸러내는 장치로 작용할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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