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규화 (베이비뉴스 기자),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 정관용> 한국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하나씩 선정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안을 고민해 보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오늘 그 16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야간노동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충남의 한솔제지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심야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야간 노동자들,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야간 노동의 실태를 담은 ‘달빛노동찾기’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베이비뉴스의 최규화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최규화>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한국사회의 과로 문제를 연구해 오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김영선 박사 어서 오십시오.
◆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 1월에 ‘달빛노동찾기’라는 책이 나왔죠. 어떻게 기획하게 됐습니까, 이 책은?
◆ 최규화> 제 개인적인 경험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 책을 기획할 당시에 제가 일하던 회사 바로 옆에서 돌연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집에 갔다가 관리자가 다시 출근해 이래서 다시 회사로 갔다가 지하주차장에서 변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당시에 기사도 나고 그 동네에서는 다 시끌시끌한 이야기였는데 굉장히 좀 남 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저희도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10시, 11시까지 야근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 정관용> 남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다.
◆ 최규화> 그런 절박함 이런 것들과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는 이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야간 노동이다 이런 생각이 결부가 돼서 이 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몇 분이 함께 취재를 해서 그 결과를 담아내신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야간 노동자들을 만났습니까?
◆ 최규화> 저희 책에는 우정 실무원 비정규직.
◇ 정관용> 우정 실무원이 뭐죠?
◆ 최규화> 우체국에서 이제 배송이 나가기 전에.
◇ 정관용> 분류하는 분들?
◆ 최규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죠.
◇ 정관용> 이분들이 한밤중에 해요?
◆ 최규화> 그래야 낮에 또 배달을 나가시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최규화> 그런 분들부터 대학시설 관리, 병원 지원직, 항공기 기내청소, 지하철 선로보수와 역무원 그리고 교정공무원.
◇ 정관용> 교정공무원.
◆ 최규화> 자동차공장에 급식조리사 그리고 고속도로의 안전순찰원 등 해서 9곳의 현장을 저희가 찾아가서 기록했습니다.
◇ 정관용> 김영선 박사님, 우리나라 야간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몇 퍼센트인지 이런 혹시 자료들이 있어요?
◆ 김영선> 앞에서 여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PC방이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야간노동자가 많은데 야간 노동을 추정하는 것은 다른 노동 통계를 추정하는 것만큼이나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사실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산재사망자 통계도 마찬가지고 특권노동자 통계도 마찬가지고 이 노동 통계 추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야간노동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15%에서 한 20% 정도가 야간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많아요?
◆ 김영선> 네. 10명 중의 1명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 정관용> 15 내지 20이면 10명에서 2명이니까.
◆ 김영선> 2명 정도인데. 그것보다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은 20~30%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인데요. 통계가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편차가 큰 추정치가 있다고 하는 게 문제의 지점인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 김영선>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이제 이전보다 우리가 밤에 소비하고 활동하는 폭이 넓어진 것만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야간 노동의 부분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제조업이라든가 전기전자라든가 제한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음식, 숙박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이라든가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24시간 풀가동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업종별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회의 24시간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부분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특히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면서 신기술이 매개가 되면서 물류업종 중심으로 더 빠르게 이제 24시간화 되고 있는 경향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몇몇 온라인 쇼핑업체에서 새벽배송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현대백화점 (사진=현대백화점 제공/연합뉴스)
◆ 김영선>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분들은 몇 시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 김영선> 그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보통 수도권 주변에 버스를 대절해서 통째로 실어가는데 그 시간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12시부터 일하는 경우도 있고 10시부터 일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새벽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맞춰서, 물류의 상황에 맞춰서.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야간노동과 야간노동의 불규칙성이 교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치는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박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옛날에는 제조업에서의 24시간 또 3교대, 맞교환 근무 이런 식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각종 서비스 쪽으로 확대됐다는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제조업 쪽에서의 24시간 맞교대는 좀 줄고 있나요?
◆ 김영선> 최근에 자동차와 자동차 완성차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부품업체에서 노동시민사회에 오랜 목소리가 관철돼서 주야 맞교대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밤샘 노동이 없어졌고 주간 연속 교대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유의미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거기를 제외한 많은 경우, 나머지 제조업 업체는 여전히 낡은 형태의 주야 맞교대 형태의 2조 2교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교대제를 하는 제조업체의 70%가량이 그런 낡은 형태의 2조 2교대를 하고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즉 제조업 쪽에서 조금은 줄고 있지만 여전하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영역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
◆ 김영선>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최 기자 그분들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실태가? 어떤 어려움을 제일 많이 얘기하든가요?
◆ 최규화>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건 아무래도 수면장애 문제죠. 낮밤이 계속 바뀌는 삶을 사시다 보니까 제일 좀 인상 깊었던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교정공무원 사례입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 정관용>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 최규화> 그분이신데 이분은 운전을 못하십니다. 늘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이 사는 곳에서 교도소까지 차로 가도 한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해서 3시간 정도씩 통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아내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낮밤이 바뀌는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만났을 때 결혼한 지 이제 2년도 안 되는 신혼부부였는데 한 달에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저녁. 같이 퇴근해서 저녁해 먹고 TV 보다가 좀 맥주 한잔 마시고 잠들고 이렇게 평범한 저녁을 보내는 날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지원직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응급실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 근처에서 집을 얻어서 사는데 구급차가 지나가는 앰뷸런스 소리만 들리면 자다가도 깨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대근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보건의료노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노동자가 잠드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53분으로 조사가 됐어요. 눈을 감고 누워서 잠이 들 때까지 50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린다는 걸 생각을 하면 이들의 수면장애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또 어떤 문제?
지하철 안전점검하는 작업자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연합뉴스)
◆ 최규화> 그러면서 또 이것이 아까 제가 병원 지원직 얘기들을 드렸지만 사내커플이셨어요, 이분이. 둘 다 병원 지원직으로 일을 하셨는데 육아문제에서 결정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최규화> 아이를 하나 낳으셨는데 병원에서 교대근무를 하듯이 남편, 아내 그리고 조부모님까지 집에서도 3조 3교대로 근무를 바톤터치를 해가면서 일을 해야 겨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분도 이제 아이를 하나만 낳고 도저히 둘은 못 낳겠다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좀 들었고요.
◇ 정관용> 조금 아까 수면장애 얘기를 했는데 의료계에서는 야간노동을 제2급 발암물질로 취급한다는 게 맞아요?
◆ 김영선> 네.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건강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야간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수면장애인데요. 예전에 주야 맞교대로 일하던 분을 이제 인터뷰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 연속 2교대로 사업종이 다른 데로 잘 바뀐 사업장에 한 노동자를 이제 인터뷰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돈 한 보따리 싸줘도 안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수면장애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았는데요.
수면장애 여러 가지 건강정보들 보면 수면장애뿐만이 아니라 소화기계 질환 같은 것도 많고 생리불순 같은 것도 여성의 경우에는 많이 보고가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암 연구소에서 말한 것처럼 암 보고도 많고 또 뇌심질환 같은 것도 심장질환 같은 것들에 대한 보고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야간노동을 개인의 신체 건강 문제만 연결시키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가족의 관계의 질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게 특히 고립감에 대한 호소도 많이 보고된다고 하니까.
◇ 정관용> 사회적 관계도 못 맺는 거죠?
◆ 김영선> 사회적 관계가 협애화. 쪼그라든다고 표현을 하는데 한계가 확장형태가 아니라 기존 관계를 연장시키는 수준에서 머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관계 차원에서의 질도 좀 낮추는 노동 형태일 것이고 더 의미를 확장하자면 사회 차원의 건강성도 심히.
◇ 정관용> 사회적 건강성.
◆ 김영선> 사회적 건강성도 훼손하는 형태의 노동형태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앞에 우리가 교정시설 근무, 병원 근무 이거 야간에 누군가 지키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곳들이잖아요. 또 동시에 시설점검, 청소 이것도 누군가 야간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가보셨죠, 지하철이나 그런 데? 그분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위험하잖아요, 또 그런 데는. 고속도로 같은 데서 근무하고 그러면.
도서 <달빛 노동="" 찾기=""> (사진=오월의봄 제공)
◆ 최규화> 저희가 실제로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분들의 차를 탔습니다. 차 타고 이제 그분들이 순찰을 하시는 경로를 같이 따라서 취재를 했는데요. 취재 도중에도 1차선에서 고속도로 1차선에서 고장차가 발견이 됐습니다. 운전자가 당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상등만 켜놓고 그냥 1차선에 멈춰서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 정관용> 한복판에.
◆ 최규화>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를 고속도로 순찰원들이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사고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때 저희는 차마 밖으로 내리지도 못하고 차 안에만 있었는데도 정말 좀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였는데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도로 위에서 순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에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 말인데 당시에 5년간 도로 위에서 숨진 안전순찰원들의 숫자가 7명. 사상자를 모두 포함하면 33명. 그리고 그전에 2000년에서 2005년까지 6년간 고속도로 위에서 순직한 분들이 26명이라는 조사 통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의 내놓고 일을 하는 건데도 이제 이분들이 다 외주화돼 있거든요. 그런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내는 거죠.
◇ 정관용> 직접 만나본 분들 가운데 정규직은 있었어요?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외주입니까?
◆ 최규화> 저희가 9군데 현장을 갔는데요. 그중에 교정공무원 하고 지하철 역무원 두 곳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모두 비정규직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험의 외주화 이런 말들 작년에 또 김용균 씨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들이 한창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위험한 일 힘든 일 이런 일들이 갑을병정하는 식으로 계속 외주화되고 불안정한 노동으로 가는 거죠.
◇ 정관용> 불안전 고용으로 가고 있더라. 그런데 정말 이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야간에 일을 해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더 대가를 줘야 되는 거고 건강상 침해를 좀 없애려면 야간노동을 하루 하면 24시간은 쉬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 사회적으로 옳은 거 아니에요?
◆ 김영선> 우리가 바라는 바하고 현실하고 다른 지점들이 많은데 야간 노동자에 대한 처우의 지점도 아주 크게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사회가 돌아가려면 야간 노동 필수적으로 유지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물리적 보상이라든가 안전조치라든가 우리 사후적인 어떤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 정관용> 우리나라 정부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 김영선> 몇 가지 소개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뭐뭐 있나요?
최규화 베이비뉴스 기자, 김영선 노동시간연구센터 연구위원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김영선> 최근 4~5년 전에 편의점 강제영업금지라고 하는 것들이 제도화됐고 청소년 야간 노동 금지도.
◇ 정관용> 청소년은 야간노동을 시키면 안 된다.
◆ 김영선> 임산부 야간노동 제한도 있고 그다음에 야간노동을 하는 경우에 건강검진을 좀 하라고 하는 특수건강제도도 제도화됐고 또 최근에 산재 판정. 산업안전재해 판정지침에 야간노동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을 요구를 했고 야간 노동자가 만약에 산재를 신청했을 경우에 주간 노동자에 비해서 30%를 가산으로 하는 보상 지침이 최근에 변화한 것들이 나름대로 변화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조금씩 조금씩 제도는 도입이 되네요.
◆ 김영선> 그렇습니다마는 아주 제한적이다.
◇ 정관용> 노동 선진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들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 김영선> 일단 제도를 바꾸는 게 사실 쉽지 않지만 일단 ILO가. . .
◇ 정관용> 국제노동기구.
◆ 김영선> 그걸 다루는 국제전문기구 ILO에서 야간노동협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핵심이 뭐예요.
◆ 김영선> 야간노동 ILO에서 얘기하는 야간노동의 핵심은 어떠한 형태의 야간노동은 건강에 좋지 않다. 최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야간노동 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비준도 안 했어요.
◆ 김영선> 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비준을 하고 실천하는 이행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의 하나로 야간 노동을 꼽았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 맞아. 이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야. 특히 앞으로 시대변화, 사회변화로 봐서는 이거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공감하실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야간 노동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대책 같은 걸 좀 세워서 우리 사회 꼭 필요한 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해야만 한다. 원칙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서 밤에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호 안 해도 됩니다마는 사회 꼭 필요한 분들만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야간 노동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달빛노동찾기의 저자 베이비뉴스의 최규화 기자,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김영선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선> 감사합니다.
◆ 최규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