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안성용 기자의 <정보방 -정치를="" 보는="" 방법="">
◇ 임미현> 안성용 기자의 정치를 보는 방법, 정보방 시간입니다. 안 기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즌이 돌아왔네요? 오늘 관련 얘기를 준비했죠?
◈ 안성용> 네, 7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지난주 국회에 도착해서 오는 21일 목요일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청문회 정국이 시작됩니다. 7명의 후보자들을 보면 현직 의원이 두 명, 정통 관료 출신이 2명, 학자 또는 연구원 출신이 3명인데요 제가 주목한 사람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잡니다.
◇ 임미현> 최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 안성용> 사실 최 후보자는 교통 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2013년도 샌프란시스코 여객기 사고와 2016년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을 조기에 수습했습니다. 그래서 '삽'과 '바퀴'로 불리는 국토부의 건설과 교통 양대 축이 있는데 최 후보자는 차관는 교통 쪽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들의 최고봉인 2차관을 했습니다. 성격도 소탈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직원들과도 활발하게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내역을 들여다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 임미현> 아닌 것 같다...어떤 점에서 실망스러운 건가요?
◈ 안성용> 청문요청서만으로는 위법이나 탈법의 요소는 찾기 어렵습니다만, 부동산 보유 실태나 거래 내역 같은 것을 보다보면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가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후보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 아닌가,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다...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 임미현> 집을 많이 갖고 있나보죠?
◈ 안성용> 최 후보자는 원래 집이 세 채였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에 아파트 한 채(25평형), 서울 잠실 2단지 엘스아파트 한 채 (18평형)에다 아직 입주를 안했습니다만 세종시 반곡동에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47평형 복층 펜트하우스 분양권입니다.
정부는 지난해인가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던지 임대사업자로 전환해라, 안 그러면 중과세하겠다고 했지만 최 후보자는 꿈쩍도 안하고 있다가 장관시켜주겠다고 하니까 한 달 전에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했구요, 잠실 엘스 아파트도 팔려고 매물로 내놨다고 합니다.
◇ 임미현> 딸 부부에게 증여한 집에서 보증금 3천만원에 160만원의 월세를 내고 사는 걸 보면 코미디라는 생각은 들어요?
◈ 안성용> 분당 집은 최 후보자가 1996년에 사들인 집입니다. 당시 건설교통부 공무원인 최 후보자가 뜨는 지역인 분당에 아파트를 샀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봐줄만 합니다.
최 후보자는 그런데 지난달 딸 부부에게 1/2씩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깁니다. 1/2로 쪼개기 증여를 한 것은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섭니다. 딸 부부에게 증여한 아파트는 지난해 9월에 10억 1천만원에 거래가 됐지만 현재 시세는 9억~9억 5천만원입니다.
딸 한 사람에게 증여했을때는 2억 1천만원 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만, 딸과 사위 두 사람에게 증여하면 1억 6천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5천만원을 절세한 겁니다.
◇ 임미현> 그런데 잠실 엘스 아파트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요?
◈ 안성용> 투기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최 후보자 부인의 행태가 바로 투기입니다.
최 후보자는 2003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주미 대사관 건설교통관으로 있었습니다. 그 전 1년은 장관 비서관을 했으니까 잘나가는 국토부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잘나가는 국토부 공무원의 부인은 2005년에 잠실 2단지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사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8년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최 후보자 부부는 한 번도 안 살았고 전세를 줬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었던 '갭투자'였던 셈입니다. 엘스 아파트 최초 분양권은 4~5억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전세금만으로 대출금 이자는 상쇄를 하고도 남았을 것 같구요. 지금 실거래가는 약 13억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시세차익을 거두느냐의 문제만 남은 겁니다.
◇ 임미현> 이번엔 세종시에 있는 그 좋다는 펜트하우스 얘기도 좀 해주시죠?
◈ 안성용> 2차관 시절인 2016년 11월에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서 '캐슬 & 파밀리에 디아트'를 분양 받습니다. 이 아파트는 금강변에 위치해 물 조망이 우수하고 단지 바로 옆으로 BRT(간선급행버스)가 지나서 세종시에서 최고급 아파트로 꼽히고 세종의 강남으로 불립니다.
최 후보자가 분양 받은 곳은 이 아파트의 최고 꼭대기인 29층 펜트하우스입니다. 이 단지는 정부청사 공무원을 비롯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인데 경쟁률이 291:1이었습니다. 특히 최 후보자가 분양 받은 펜트하우스는 1가구에 불과했는데 15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1,2년 있으면 떠날 정무직 고위 관료, 그 것도 집이 두 채나 있는 사람에게 특별분양 신청권을 주는 정책이 우선 기가 막히고, 15명을 상대로 한 분양권 추점 과정에서 혹시나 정치적 고려 때문에 국토부 2차관이었던 최 후보자가 당첨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임미현> 그런데도 최 후보자의 재산은 4억 5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겁니까?
◈ 안성용> 고위 공무원 재산 공개 기준이 공시가격 위주여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실 엘스아파트는 2018년 공시가격으로 7억 7천 만 원인 데 실거래가는 13억 원입니다. 세종 펜트하우스는 최 후보자가 지금까지 4억 원 정도만 냈지만 분양가는 6억 8천만 원에다가 프리미엄이 2~3억 붙는다고 하고, 호가는 15억 원까지 갑니다.
분당 아파트는 딸에게 증여하기 전 실거래가로는 9억 원 정도 간다고 말씀드렸구요. 이렇게 계산하면 최 후보자의 실제 재산은 20억 원 안팎 됩니다. 20억원이 4억 4천만 원으로 축소된 건데 여기엔 노모의 재산 1억 5천도 포함돼 있으니까 최 후보자의 재산은 3억 원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 임미현> 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하네요
◈ 안성용> 1차 관문은 청문회겠지만 장관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영이 설까 심히 걱정됩니다. 최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대책을 얘기하면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혹시 내로남불의 국토부 버전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냐'고 손가락질이나 받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최 후보자의 주택 구입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보고 배워야지, 대체 뭐하고 있는겁니까?"라고 호통치듯 얘기했는데 집없는 서민들, 빚내서 집사서 원리금 갚느라고 허덕이는 1주택자들의 상실감이 묻어납니다.
※ 알려왔습니다
위 기사와 방송이 나간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최정호 후보자가 엘스 아파트 계약을 한 시점은 2003년 1월이며 등기 완료시점은 2월이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