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배추 산지폐기 현장(사진=노컷뉴스 DB)
산지폐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동안 농작물 수급조절의 기능을 정부와 농협 만이 떠맡아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따라 작물별 생산자단체 조직화 수준을 높이고 농민들과 유통 상인들이 농작물 재배에서부터 출하 및 유통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CBS의 기획보도 <농작물 산지폐기의="" 악순환,="" 대수술이="" 필요하다="">
여덟 번 째 순서로 산지폐기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작물별 생산자 단체 조직화' 등 수급조절 주체의 다양화 필요성에 대해 보도한다.
배추, 무, 양파 등 국내 채소류 민감 품목 관련 농민들의 전국 조직은 2000년도 초반에 설립된 기존의 협의회가 대표 조직으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표 조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과거의 생산자협의회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농작물 수급안정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국적인 품목별 대표 조직이 농작물 수급안정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를 포괄할 수 있는 사업 역량을 갖고 내부 규율을 정해 농민들 스스로가 이를 지키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채소류 민감 품목들의 대표 조직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반면 미국이나 네덜란드 등의 농업 선진국에서는 품목별 대표 조직에 해당 품목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 주체가 자조금을 조성한다. 대표 조직은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 시장개척, 소비촉진은 물론 홍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농업 선진국의 품목별 대표 조직은 농작물 생산안정 사업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 대표 조직은 제한된 시장에서 특정 품목을 가지고 경쟁·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다. 같은 품목의 생산자끼리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장개척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선진국형 생산자단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자단체 조직화 수준이 향상돼 대표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해서다. 조직화를 통해 품질 경쟁력이 향상됐고, 이는 곧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대표 조직에 기댈 수밖에 없고 파종 면적 조절 등의 내부 규율을 잘 따르게 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일과 일부 채소 작목에서는 품목별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배추, 무 등 가격 변동이 심한 민감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해마다 품목을 변경하기 때문에 품목별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이들 노지 채소는 물량의 대부분을 산지 유통 상인들이 보유하고 있다. 물론 자조금과 대표 조직 육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대표 조직과 정부 사이의 역할 정립이 미비한 문제점도 있다.
양파 재배 현장(사진=노컷뉴스 DB)
이에 따라 수급조절에 실패해 농작물 산지폐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 중심의 수급안정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추와 무 등 민감 채소류의 경우 우리 농촌의 현실에 맞게 '주산지 생산자 단체 중심의 품목별 조직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산지 유통 상인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우리나라도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현장 중심', '생산자와 유통인'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존처럼 정부를 중심으로 한 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식 수급조절 시스템' 보다는 농민과 산지 유통인, 일선 지자체 등에서 정부로의 '상향식 수급조절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충남대학교 김성훈 교수는 "생산자단체가 자조금 등을 통해 전국 단위로 품목 조직화가 이뤄지면, 자체적으로 수급 조절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아직은 몇몇 농산물에서만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활성화돼 있어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정부도 지금처럼 수매비축이나 산지 폐기 등의 직접적인 시장개입 정책 중심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런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으나 부족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농작물 수급안정 사무를 현재의 정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국 생산량의 50%가 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주산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수급관리 권한을 분배하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2월 26일 건의안을 통해 "전국 생산량의 50%를 넘는 지역의 농작물 수급 관련 예산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최병옥 연구위원은 "수급조절 기능과 관련해 현재 지자체는 연결만 해주고 실제 사무에서는 빠져있다"며 "특히 주산지의 경우 정부 중심으로 수급조절을 할 게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일부 권한을 가지고 책임있게 수급조절 등을 해야 한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글 싣는 순서 |
※농작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계약재배 사업이 계약재배율이 지나치게 낮아 수급안정에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농작물의 산지폐기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광주CBS의 기획보도 <농작물 산지폐기의="" 악순환,="" 대수술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 순서로 산지폐기를 초래하는 지나치게 낮은 계약재배 비율과 계약 파기율이 높은 채소 농가의 현실에 대해 보도한다.
①풍년의 역설-'배추 주산지' 해남 산지폐기 현장을 가다
②땜질식 처방 '산지폐기' 전국 각지에서 일상화
③배추 농사 20년 지은 해남 농민의 한숨
④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가격 폭등과 폭락
⑤농민-농협-지자체·정부 '침묵의 카르텔'이 산지폐기 초래
⑥배추밭 70% 장악한 '밭떼기' 상인
⑦산지폐기 초래하는 낮은 계약재배 비율과 높은 계약 파기율
⑧작물별 생산자 단체 조직화 수준 향상 절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