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이 의혹도 대검찰청 진상 조사단이 지금 재조사 중인 사건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사실은 진상 조사단이 소환 요청을 했지만 아직 답변은 없기 때문에 진짜로 출석을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 모습을 드러낸다면 이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게 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대검으로 향하고 피해 여성 측에서는 기자 회견을 갖습니다. 그 기자 회견장에 피해자와 함께 나서는 분 지금부터 만나보죠.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최선혜 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최선혜>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입니다.
◇ 김현정> 피해자와 가장 가깝게 계속 소통을 하면서 돕고 계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 최선혜> 네.
◇ 김현정> 지금 피해 여성은 어떤 심경입니까?
◆ 최선혜> 김학의 씨 공개 소환 앞두고 소환된다고는 하지만 실제 출석할까 기대는 그렇게 큰 거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검찰 과거사 위원회 활동 2주 남겨놓고 지금 소환된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 기대도 갖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2주 남겨놓고 이제 소환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의지가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의심하는 걸까요?
◆ 최선혜> 그렇죠.
◇ 김현정> 안 나올 거라고 더 많이 보세요? 그 가능성을 어느 쪽에 더 많이 보세요?
◆ 최선혜>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출석할까?' 이런 생각들이 크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출석을 하겠어? 부정적인 의미?
◆ 최선혜> 네.
◇ 김현정> 왜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 최선혜> 지금까지 검찰 조사했을 때도 가해자 조사 제대로 안 했고 전에도 가해자 조사 요청했을 때도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 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신임 법무부 차관이 사직을 뜻을 밝힌 가운데 2013년 3월 21일 오후 김 차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윤성호기자
◇ 김현정>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하겠는가. 사실은 저희가 지난 4월에 피해자와 인터뷰를 길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 피해자는 김학의 전 차관 맞다. 이분이 확인을 했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그 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우선 맞다라고 확인해 주신 부분. 그거 잠깐만 좀 들어볼까요?
[김현정 앵커 (2018.4.20 인터뷰) : 김학의 전 차관으로 의심되는 그 남자 기억은 나세요?]
[피해자 : 그 사람이 맞아요.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중간중간 기억이 다 나고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거든요. 서울 모처로 해 놨어요, 그들의 놀이방을.]
◇ 김현정> 여러분, 지금 음성 변조를 아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잘 안 들리셨을 수 있는데 '김학의 맞아요.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두 사람이 뭐 했는지 중간중간 다 기억이 나고. 그때 약을 먹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기억이 나고. 무슨 옷 입었는지 기억이 나고. 서울 모처에 해 놨어요, 그들의 놀이방을. 김학의는 거기에서 완전 살다시피했죠, 거의 매일.' 이 얘기하는 부분을 저희가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는 확신하시는 거죠?
◆ 최선혜> 네, 그럼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 김현정> 전혀 없다. 사실은 어제 민갑룡 현직 경찰청장도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가지고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다.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고 너무 명확해서 그때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 거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경찰은 감정 의뢰조차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김학의 맞다라고 한 사실을 왜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했을까요, 그때?
◆ 최선혜> 저희가 봤을 때는 경찰 진술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면 결코 말할 수 없는 피해 사실이 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피해자분께서 어떤 걸 경험을 하면 장면처럼 기억을 하세요. 실제 이런 피해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랑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면 그 사람 말투, 옷차림. 이런 것들을 사진처럼 기억을 하시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평소에도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최선혜>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연히 만난 사람을 봤을 때도 그분을 어디서 봤다는 것도 선명하게 기억할 정도로 기억력이 좋으신 분인데 어쨌든 경찰 진술 조서에는 그리고 피해 내용 자체가 일반인들은 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검찰 조사로 넘어가면 계속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어떤 질문들과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2018년 8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 말씀은 지금 피해자가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믿기 어렵다. 증거가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 최선혜> 그리고 계속 의심하고 피해자의 어떤 말들을 계속 왜곡해서 질문하고 유도 심문을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김학의 전 차관이 또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좀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이 여성분의 기억력도 유난히 좋지만 특별히 좋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때 벌어졌던 일들이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충격적이다.
사실은 저희도 그때 피해 여성과 인터뷰할 때, 지난해 인터뷰할 때 너무 난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클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공동 변호인단 중 한 분은 역겹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 김학의 전 차관 비롯한 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행동을 한 겁니까?
◆ 최선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폭력들이 자행되고 있었고요. 저도 현장에서 여성 폭력 피해자들도 지원하고 많은 사건들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읽는 게 쉽지 않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을.
◇ 김현정> 소장님, 지금 그 말씀을 피해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최선혜> 그런데 감금, 폭행, 총칼을 들이댄 어떤 협박. 이런 것들이 계속 그 과정에 있었고요.
◇ 김현정> 총칼을 들이대요?
◆ 최선혜>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총칼을 들이대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떤 과정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 김현정> 모른 척하고.
◆ 최선혜> 피해자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 김현정> 총칼을 들이댄 사람은 그러면 누구예요? 그 건설업자입니까? 윤중천 건설업자. 이 로비를 시도한, 성접대 로비를 시도한 그 사람. 총칼까지 들이댔다? 김학의 전 차관도 그런 사실까지 다 알고 있었고.
◆ 최선혜> 다 알고 있던 사실인 거죠.
◇ 김현정> 마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피해자가?
◆ 최선혜> 약물을 사용해서 성폭력 가한 일은 비일비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마약을 구해 오라고 윤중천이 강요한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디서 마약을 구해 와요?
◆ 최선혜> 그러니까 그냥 구해 오라고. 마약 구해 와라. 이렇게 그냥 강요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검사가 있는 자리에서? 검사가 있는 자리에서 마약을 같이하고 먹이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 최선혜> 그렇죠. 검사가 있는 자리에서 약물을 먹고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 김현정> 지금 방송에서 소개하는 게 부적절할 정도의 심각한 성폭력. 정말 역겨울 정도의 성폭력, 폭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한 30여 명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진술을 하고 조사를 받은 분은 얼마 되지 않고요. 그나마 직접 고소하고 탄원서까지 내면서 싸우고 있는 피해자는 저희와 인터뷰한 그 피해 여성 한 분이 유일합니다. 지금 생활은 정상적으로 하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 최선혜> 지금 어쨌든 그런 피해들이 되게 오래 누적되어 있고 일단 그것이 딱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최선혜> 한 10년 정도 이걸 계속 끌고 다니면서 계속 국가나 검찰에 이 문제를 좀 제대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호소하고 다니는 과정들이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정말로 권력이 있구나. 내가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많이 더 커지신 거 같습니다.
◇ 김현정> '이 사람이 정말 권력자구나. 내가 이거 싸워서 되겠는가' 라고 느꼈던 순간들은 어떤 때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 최선혜> 처음에 경찰에 진술했을 때만 해도, 제일 처음에 경찰이 인지해서 진술했을 때만 해도 이 사건이 해결되겠지라고 믿음을 갖고 했더니 어쨌든 무혐의 처분이 났고.
◇ 김현정> 그때 최초.
◆ 최선혜> 그리고 또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진술도 했고.
◇ 김현정> 그렇죠.
◆ 최선혜> 그리고 또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도 다 검찰에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검찰은 다른 증거만 요구하고 핑계만 대고. 결국 이 사건이 자꾸 묻혀지는 모습들을 보고 아, 내가 아무리 호소하고 언론에 이야기하고 검찰에 증거를 갖다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신 거죠.
◇ 김현정> 게다가 김학의 전 차관 부인이 접근을 해 왔다.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 최선혜>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8월에 진상 조사단에 관련해서 증거를 제출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 김현정>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최선혜> 일단 지금 계속 김학의 전 차관이 피해자를 모른다,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 김학의 전 차관 부인과의 어떤 이야기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피해자를 알고 있다. 이런 정황들이 포착되는 게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김현정> 부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 전화를 하는 겁니까?
◆ 최선혜> 일단은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김현정> 만나서는 뭐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혹은 요청을 한 거예요, 회유를 한 거예요?
◆ 최선혜> 만나서 이야기한 건 예전에 이 사건 불거졌을 때 너를 쥐도 새도 모르게 미국으로 보내버리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봤다. 거기서 김학의 전 차관이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의 피해자를 돕고 있는. 계속 옆에서 소통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 소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 새롭게 나온 보도에 의하면 당시 경찰이 누락시킨 자료가 있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별장 성접대 영상만 우리가 모르는 거 11개가 더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여성의전화에서는 파악하고 계세요?
◆ 최선혜> 영상 관련해서도 피해자께서 윤중천의 조카가 영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영상들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분은 알고 계시고요.
◇ 김현정> 그 피해자분이 저희와 인터뷰할 때도 그러셨어요. 영상이 여러 개 있다. 그거 잠깐만 좀 들어볼까요.
[김현정 앵커 (2018.4.20 인터뷰) : 그러면 지금 언론에 공개된 거는 그 노래방 동영상 짧은 건데 그거 말고도 그러면 윤중천 건설 업자가 찍은 동영상이 수두룩합니까?]
[피해자 : 네, 많아요. 그래서 경찰 조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누가 갖고 있느냐. 윤중천 조카가 갖고 있다, 컴퓨터 파일에. 진술을 했는데 그 컴퓨터 파일을 복원을 못 했다고 들었어요.]
[김현정 앵커 (2018.4.20 인터뷰) : 김학의 전 차관이 찍은 동영상도 있습니까?]
[피해자 :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 핸드폰이라 제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김학의 전 차관 피해 여성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도 검찰로 올리면서 누락한 영상이 더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별장 성접대 동영상 말고도 수많은 영상이 더 있었다. 그걸 목격했다고 지금 여성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김학의 전 차관 휴대전화 이런 것도 압수 수색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자 회견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게 되는 건가요?
◆ 최선혜> 오늘 기자 회견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상 조사단. 그러니까 과거사위원회 활동 자체가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 의혹들은 불거져나오고 있잖아요. 증거가 누락됐다, 당시 청와대의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 그리고 가해자 김학의를 소환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막 있는데 과연 이게 2주 안에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인가 했을 때는 저희는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크고. 충분하게 조사 기간을 주고 철저하게 이 사건이 좀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또 요구하는 기자 회견을 진행합니다.
◇ 김현정> 오늘 소환해 놓고 시간 없다고 흐지부지 그렇게 마무리되는 조사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제대로 해 주십시오.
◆ 최선혜>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되는 건. 당연히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피해자분께서 계속 지금 10년 가까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피해 입은 이후로 10년 가까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피해자분이 이야기한 진실은 한 가지거든요. 그리고 자꾸 세상에게 그 진실을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반드시 이 목소리에 응답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회견 잘하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선혜>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 소장입니다.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의 피해 여성을 돕고 있는 분 만나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