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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툭하면 고소.고발…정치가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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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여야, 툭하면 고소.고발…정치가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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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2월 여야 고소.고발 7건...검찰에 의존하는 정치권
    손혜원 이해충돌 논란 이어 김진태.이종명 '5.18 폄훼'로 여야 극한 대치
    대화와 타협 '정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몰두하는 국회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논쟁을 벌이며 정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간사(좌측)와 자유한국당 박덕흠 간사가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의도에서 갈수록 정치가 사리지고 있다. 여야는 논의와 협상, 양보와 타협 대신 서로의 약점을 잡고 공격하고 반격하면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정치권의 극한 대치에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 고소.고발을 주고 받은 사례는 파악된 것만 13건.

    이중 7건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 사이에 이뤄졌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여야가 그만큼 강경하게 대치하며 '고소.고발' 난타전을 벌였다는 얘기다.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5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선거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던 이력을 대통령선거 백서에 기록됐다가 빠진 것과 관련해 조 위원과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례가 있다.

    민주당은 최초 백서에 조 위원의 이름이 실무자의 착오로 올라갔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상황이다.

    민주당도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가 해외로 이주한 것과 관련한 내용을 폭로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강경 기류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및 이해충돌 논란과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막말을 쏟아낸 것을 두고 한 층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과 논란 등에 관해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한국당에 김진태.이종명 의원의 출당 조치를 촉구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계획을 밝혔다.

    여야가 고소.고발 등으로 치고 받고 싸우는 사이 국회법상 열려야할 2월 임시국회 일정은 '깜깜 무소식'이다.

    이해관계가 다르면서도 대화와 합의를 통해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모양새다.

    '치킨게임'에만 몰두하는 여야를 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하는 자리에서 "현재 국회의 못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 놓고 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고소,고발 남발은 감정 대립을 격화시켜 차분한 대화와 타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여야 정치력 부재는 극한 대립에 따른 고소.고발 난타전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정치력을 발휘할수 있는 여지를 좁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정치가 검찰과 사법부에 의존하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계량정치학 박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예외적으로 나타나야 할 '정치의 사법화'가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치권 스스로가 무능을 입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와 전당대회를 앞둔 야당 지도부가 정치력 발휘에 관심이 없어지면서 빚어진 현상"이라며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도 현재 국면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답보상태에 빠진 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는 11일부터 시작되는 방미일정이 마중물이 죌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여당인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불참했을 뿐더러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별도의 일정대로 움직일 예정이다.

    2월 국회는 쟁점은 국회 의원 이해충돌에 대한 국정조사 범위로 좁혀졌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여야 의원 모두를 조사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여당, 야당 주요 검찰 고발 사례
    - 청와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2018. 12. 19)
    - 자유한국당,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상.조국 민정수석 등 민안인 사찰 의혹.직무유기 등으로 고발(2018. 12. 20)
    -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불법 취득 정보 누설 의혹으로 고발(2018. 12. 31)
    - 자유한국당, 김동연 전 부총리 적자 국채발행 관련 국고손실 논란 등으로 고발(2019. 01. 07)
    - 자유한국당,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4명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으로 고발(2019. 01. 25)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등 조 위원 대선캠프 특보 이력 삭제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2019. 01. 25)
    - 더불어민주당,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2019. 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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