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중국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1964년 첫 핵실험 때부터 핵무기를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으로 사용하겠다며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내세워왔다. 이같은 방침은 미국, 러시아 현격히 차이가 나는 중국 핵전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이 군사력에서도 미국과 맞설만한 군대 육성을 목표로 삼으면서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오퉁(趙通) 칭화대-카네기 세계정책센터 연구원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중국을 겨냥한) 대잠수함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 등으로 미·중 양국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국은 오랫동안 지켜온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도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중국은 핵 공격 전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는 핵무기가 선제공격이 아닌 핵 억제용으로 쓰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보다 전력이 훨씬 떨어지는 핵미사일탑재 전략 핵 추진 잠수함(SSBN)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같은 움직임도 중국 내 핵무기를 둘러싼 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차세대 'JL-3' SLBM을 24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096형' 핵 잠수함을 개발, 배치하기로 하는 등 핵잠수함 전럭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