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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은 바로 사라졌는데, 김동연은 왜 끝까지 주목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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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장하성은 바로 사라졌는데, 김동연은 왜 끝까지 주목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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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지예산·밀실야합 여전...결국 선거제 개혁해야
    김동연, 장하성과 달리 마지막까지 알차게(?) 등장
    인기없는 정책 펼 용기? 보유세 올릴 용기는 없었나
    부실기업 채무조정을 금융위원회가...위험한 발상
    대우에 몇 조 쏟아붓게 만든 서별관회의 부활? '불안'
    얼마 전 통과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심각한 우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10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정관용>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깊이 이야기해 보는 코너 전성인의 문제는 경제다. 오늘 벌써 그 여섯 번째 시간이네요.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어서 오십시오.

    ◆ 전성인>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현안부터 좀 짧게 짚어보는데요. 예산안 통과됐는데 매년 되풀이되는 밀실,실세, 쪽지 예산,,, 금년에도 똑같이 나왔죠?


    ◆ 전성인> 그렇습니다. 이게 촛불혁명에 의해서 사람은 바뀌었는데 관행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이런 거를 요새 절감하는데요. 제가 요새 많이 그래도 익숙한 공정거래법에 보면 부당내부 거래 하면 안 된다. 일감몰아주기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보면 부당예산 거래 또 지역구 예산 몰아주기 이런 뉘앙스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게 매년 그렇게 되나 이걸 보면 단순히 특별히 국회의원이 뿔난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이 문제의 근본 아닌가. 지금 로텐더홀에서 야당 대표 두 분이 단식 벌써 며칠째인데.

    ◇ 정관용> 이게 선거제도 개혁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 전성인> 왜냐하면 선거제도가 지역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역구 주민의. 국가 경제 전체보다는 지역구 쪽지예산 많이 나오면 그래야지 내가 당선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선거제도 개혁이 기본이고 이건 굳이 그때까지 한다면 아예 전체 예산의 1000억 정도를 떼서 국회의원 전체한테 주고 이거 당신네들이 알아서 정당득표율대로 나눠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나눠 먹어라. 그 대신. . . (웃음)

    ◇ 정관용> (웃음) 그건 농담이시죠.

    ◆ 전성인> 나랏일에는 손대지 말아라.

    ◇ 정관용> 아무튼 국회에 정부가 예산안을 내지 않습니까? 한 사백몇십 조 이렇게 내면 일단 몇 조 깎아요. 감액심사를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증액을 시켜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감액하는 것은 우선 복지 예산이나 일자리 예산 이런 데서 감액을 하고 증액은 전부 SOC예요. 사회간접자본은 다 자기 지역구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몇 조 깎고 몇 조 늘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 그러니까 깎을 때까지는 공개된 회의에서 하는데 늘리는 건 공개되지 않은 소위나 소소위에서 한단 말이에요.

    ◆ 전성인> 그게 밀실, 야합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정관용> 이거 매년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특별히 어떤 해의 국회의원들이 나쁜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렇다고 잘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 제도적인 개혁이 우리가 되돌아볼 때다, 지금.

    ◇ 정관용> 참 답답해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항상 보면 여야의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여기부터 챙기거든요.

    ◆ 전성인>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빽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예결위의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의원 따로 있고 예결위에 계수심사 들어가는 의원 따로 있죠.

    ◇ 정관용> 참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예산은 그렇고요. 김동연 부총리 오늘 이임사에서 고통 분담하는 인기 없는 경제정책을 펼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 전성인> 말은 멋있죠. (웃음)

    ◇ 정관용> (웃음) 퇴임하는 김동연 부총리한테 마지막 한 줄 평을 하신다면.

    ◆ 전성인> 사실 공식적인 퇴임은 오늘이지만 사실 퇴임 결정은 지난번에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같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때 퇴임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알차게 마지막까지 시간을 보내신 분 참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데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작년에 보유세 강화,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용기 있게 밀어붙이셨어야 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손을 잡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저는 또 그것도 참 답답한 게 보유세 강화가 왜 인기 없는 정책입니까?

    ◆ 전성인> 그렇죠. 국민여론조사 하면 과반수가 넘는데 참여정부의 잘못된 트라우마 인식.

    ◇ 정관용> 이른바 세금 폭탄론 그거잖아요.

    ◆ 전성인> 그렇죠.

    ◇ 정관용> 세금 폭탄 맞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한 2~3%밖에 안 되잖아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걸 왜 인기 없는 정책이라고 합니까?

    ◆ 전성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여론을 정면으로 마주대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진짜 우리가 국정농단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박근혜 정부의 초창기 때 했던 세제개편.. 그 용기는 우리가 좀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때 어떤 세제 개편?

    ◆ 전성인> 그때 소득세 개편. 물론 그때 거위 가슴에서 털을 뽑느니 이런 불필요한 말을 해서 국민들을 자극했지만 그때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죠.

    ◇ 정관용> 현안은 그 정도 짚어보고 오늘의 본격적인 공부 주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국가부도의 날' 이런 영화 IMF 사태 그걸 배경으로 한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IMF 사태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이 우리에게 외화부족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외화부족까지 가게 된 게 기업들이 워낙 안 좋아서 전부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부채가 쌓여서 금융권이 다 파산 위기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 전성인> 그렇죠. 그때는 이제 워낙 부채의 공식적인 가격,즉 이자율이 실세 이자율과 은행 차입 이자율이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 차입을 일으키는 건 특혜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입에 의한 경영을 했고 그 대표적인 재벌이 대우였거든요. 거의 부채비율이 1000%다 이런 조크가 있었으니까. 이게 기업이냐, 은행이냐. 그럴 정도로 부채비율이 높았는데 그거를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때 터졌죠.

    ◇ 정관용>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또 한 가지 말을 남긴 게 자기가 잘한 거 몇 가지. 미국과의 환율 얘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좀 아쉽다라고 한 대목이 하나가 기업 구조조정 조금 더 과단성 있게 해야 하는데 오늘 이 기업 구조조정 원칙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 전성인> 우선은 원칙적으로 어떤 기업에 대해서 하는 거냐. 부실 기업에 대해서 한다. 부실 기업은 이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1년 동안 장사해서 번 돈으로 1년 동안 갚아야 될 이자도 못 갚는다.

    ◇ 정관용> 이자도 못 갚는다.

    ◆ 전성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은 기업이다 이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 전성인>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다. 그런데 이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하나는 돈을 못 벌어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돈은 그 업종에서 평균적으로 벌 만큼 버는데 워낙 부채가 많아서 그럴 수가 있고. 그런데 쉬운 거는 후자가 쉽습니다.

    ◇ 정관용> 부채가 많은 경우?

    ◆ 전성인>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 주면 되냐. 부채를 찢어버리면 돼요.

    ◇ 정관용> 탕감해 줘요?

    ◆ 전성인> 그런데 이제 기본은 그겁니다. 기업의 대차대조표에서는 부채를 없애주는 거예요.

    ◇ 정관용> 대신에 출자전환 이런 거 하는 거죠?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주식으로 바꾼다든지.

    ◆ 전성인> 제가 이제 찢는다는 표현은 좀 자극적인 표현이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의 부채는 다른 사람의 자산이고 즉 사유재산인데 그거를 함부로 누군가 찢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유재산을 찢을 수 있는 곳은 법원뿐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부채를 없애주고 그 대신 저 사람에게 뭔가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실기업의 주식을 대신 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debt-equity swap또는 출자전환, 이렇게 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이 비율은 부채비율이 0인 우량기업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고, 그러면 애초에 돈을 벌 만큼 벌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살아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초에 채권자도 비록 확정된 금액으로 변제받지는 못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상당한 정도 변제받을 수 있다. 이것이 채무조정이고요.

    ◇ 정관용> 채무조정이고... 그런 건 중간에 법정관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정관용 교수, 전성인 교수(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처)

    ◆ 전성인>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곳은 법원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른 경우는 돈을 못 버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한 기업이 잘 되는 길은,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투자 프로젝트가 우월해서죠. 그 기업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오만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전성인> 경영진이 안 좋아서 그렇고 외부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고 노동자가 잘못해서 그렇고 아니면 하청기업이 불량품을 만들어서 그렇고 뭐 무역장벽이 생겨서 그렇고 오만가지가.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 전문가. 그런데 이제 구조조정 전문가가 나서서 내가 봐서 이 기업이 조금만 고치면 돈 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여기가 잘못됐다. 그러면 자기가 돈 내고 사는 겁니다.

    ◇ 정관용> M&A.

    ◆ 전성인> 네. 그래서 자기 돈을 갖다 넣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경영권을 획득해서 그래서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죠. 안 되면 할 수 없이 파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물건이 팔리려면 대차대조표가 막 지저분하고 거기 뭐 연체대출 막 30일 연체, 60일 연체 막 차압 들어오고 이런 게 있으면 아무리 왼쪽만 돈 버는 능력만 본다 해도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면 아무도 안 사죠, 그 기업을?

    ◆ 전성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도 예쁘게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채무조정이 전 단계로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돈 잘 버는 기업을 시장의 매물로 내놓기 위해서라도 채무조정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어차피 빨리 법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원론적인 의미의 구조조정이란 기업이 빨리 법원에 가서 채무조정이라는 축복을 받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거기서 끝나고, 아니면 매물로 M&A 시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경영 재조정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뭐가 문제냐. 그런 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그것을 법원이 아니라 행정부가 해요.

    ◇ 정관용> 정부가 해요?

    ◆ 전성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금융위가 합니다.

    ◇ 정관용> 금융위원회가?

    ◆ 전성인> 네. 금융위원회는 이제 정부 조직, 정부 조직법상 보면 행정부거든요. 행정부가 나서서 사인 간에 사유재산을 재분배한다라는 것은 헌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는 한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 정관용> 위법이죠, 위법.

    ◆ 전성인> 위법일 뿐만 아니라 위헌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옛날에는 진짜 팔 비틀기로 하다가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줄여서 '기촉법'

    ◇ 정관용>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그 법에는 뭘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 전성인> 그 법은, 법원이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채권 금융기관이라는 채권자들을 앞세우고 자기네가 뒤에서 그 채권 금융기관이라는 은행들, 소위 말해서. 그들의 팔을 비틀어가면서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돈 넣을 거,안 넣을 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서별관에 의해서 돈 몇 조 원을 넣어서 살리고.

    ◇ 정관용> 다 기억납니다, 이제.

    ◆ 전성인> 한진해운은 미운털이 박혀서 그랬는지 어쨌든지 도울 듯 말듯 도울 듯 말듯 하다가 결국은 발로 뻥 차서 법정관리 가라 그래서... 난리법석 끝에 해운업 법정관리 안 되는 거 잘 알면서 그래서 그때 난리법석을 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현대상선 또 문제 어려워진다고 또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리고 이제 GM. 이런 곳들 뒤에 다 직접 금융위가 채권금융기관 앞서 하든지, 요새는 채권금융기관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중간에 이렇게 껴요.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 밑에 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어디 한둘인가요? 금호부터 시작해서 대우조선해양, 한국GM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해야 될 거를 행정부가 하기 때문에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관료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이상한 수단이 되고 있다.

    ◇ 정관용> 그게 지난 수십 년 동안 너무 익숙하게 자주 봐온 모습이라서 뭐 매번 그냥 그렇게 하나 보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정말 철저히 사인 간의 경제금융 거래잖아요.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도 은행 나름의 판단에 의해서 빌려준 것이고, 기업이 어려워졌다고 하면 은행 나름에 판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데... 이걸 다 하나로 묶어서 관료들이 뒤에서 좌지우지를 한다. 뭐는 살리자, 뭐는 죽이자의 생사여탈권을 쥔다.

    ◆ 전성인> 그리고 돈은 국민 돈을 갖다 쓰면서.

    ◇ 정관용> 그러니까 공적자금 들어간다.

    ◆ 전성인> 그걸 몇 조 원을 갖다 쓰면서. 저는 이제 이번에 아마 오늘내일 중으로 홍 부총리가 새로 임기를 이제 시작을 하실 텐데.

    ◇ 정관용> 오늘 임명장 받았으니까 시작했어요.

    ◆ 전성인> 그런데 당장 서별관 회의를 부활한다고 하거든요.

    ◇ 정관용> 일단 한국은행 총재는 참여 안 시킨다곤 했습니다마는 과거 비슷한 모양새의 회의가 나오죠.

    ◆ 전성인> 그러면 이제 그때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했던 것에 문제 제기했던 민주당이 서별관 회의를 다시 시작하면 그 문제 제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덮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정부 세금, 공적자금도 들어가고 정부 관료들이 이 생사여탈권을 쥐어서 돈을 집어넣은 다음에는 또 곧바로 첫 번째 하는 일이 노동자 자르는 거예요.

    (자료사진=황진환기자)


    ◆ 전성인>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성인> 저는 노동자 문제가, 강성노조 문제가 이 기업이 잘못된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이 잘못되는 데는 오만가지 이유가 있다. 그런데 거의 기촉법에 의한 정부 주도형 구조조정, 그걸 우리가 보통 워크아웃 절차라고 하는데요. 기업개선 절차. 워크아웃 절차를 하면 채권단이 겉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일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노조 동의서 받아와라. 노조 동의서라는 건 말이 노조 동의서이지 노조의 항복 문서예요. 내가 노동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구조조정의 부담이 비례 이상으로. . . 노동자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면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 같은 건 없어져야 됩니까?

    ◆ 전성인> 저는 여러 번 그렇게 주장을 했고 아마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 관료제도,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잘 되려면 그런 얘기를 좀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본격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마는 요새 여기저기서 삐죽삐죽 아무래도 정부 문제들이 관료 문제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서별관 회의 비슷한 모양새를 다시 한다고 하고. 그렇죠? 또 아까 계속 문제 있다고 말씀하신 기촉법 다시 지금 부활시켜놨잖아요.

    ◆ 전성인> 그게 지난 8월에 그 험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과정에서. . .

    ◇ 정관용> 슬쩍 들어갔죠.

    ◆ 전성인> 대통령이 최고로 우선으로 밀라는 그 법안도 통과 못 하고 있는데 기촉법은 딱 통과를 했거든요. 얼마나 치밀한 로비력입니까? 논란이 많았죠.

    ◇ 정관용> 지금 현재 이유 기업들이 상당히 위험한 기업, 한계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 식과 비슷한 형태의 워크아웃 절차로 또 들어갈 가능성도 열어놓은 거군요.

    ◆ 전성인> 지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계속 요새 전성인 교수랑 얘기하다 보면 뭐랄까요. 결론에 가서는 꼭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큰일 났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 전성인> 제가. . .

    ◇ 정관용> 맨날 되풀이예요, 계속.

    ◆ 전성인> 제 별명이 카산드라입니다. 카산드라가 불길한 예언만 하는 사람이라는데...(웃음)

    ◇ 정관용>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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