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韓美 '워킹그룹' 첫 출발···비핵화·남북교류 사이 균형 '숙제'

국방/외교

    韓美 '워킹그룹' 첫 출발···비핵화·남북교류 사이 균형 '숙제'

    한미, 워킹그룹 발족 당일 "비핵화와 남북교류가 함께 간다는 점 확인"
    전문가들 "워킹그룹 발족과 함께 우리 정부의 보다 폭넓은 외교 주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우리(미국)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우리나 한국이나 서로 다른 쪽이 알지 못하거나 의견 표명 또는 생각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워킹그룹의 목적이다"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린 20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미가 북한과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해 왔지만, 긴장감 역시 존재해 왔음을 내비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제재의 틀 속에서 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비핵화의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북한과 씨름 중인 미국 내에서는 우리 정부의 노선에 대한 우려섞인 여론이 불거지곤 했다. 북한과의 협상이 깊어질수록 한미 간 소통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강한 공조가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날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것 역시 한 예다. 폼페이오 장관은 3시간만에 다시 전화를 걸어와 "오해가 풀렸다"며 미국 내부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지만 이 역시 한미 간 불통으로 비춰지며 홍역을 치렀다.

    이번 워킹그룹의 출범은 한미 각국 내부, 혹은 한미 간 소통을 보다 확대하고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비핵화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의도로 만든 것이니 긍정적"이라면서 "한미 간 엇박자나 마찰이 비춰지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공통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채널을 통해 우리가 중시하는 부분을 깊이 전달,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워킹그룹을 통해 한미가 선(先)비핵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미국과,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이를 비핵화의 촉진제로 쓰고자 하는 우리 정부가 정책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현재 제재 완화 문제로 시끄러운 철도 문제와 관련해 '전폭적 지지'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확인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그동안 한국에 한반도의 평화, 북한 비핵화가 남북 교류사업에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도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교류가 병렬적으로 함께 가야한다는 점 역시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면 한국이 (남북교류에 있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질타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이해하면서도 북미 실무자 간 고위급 회담 관련 조율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해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메시지가 담겼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훈 본부장은 워킹그룹 첫 회의 이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상적으로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같이 간다는 것이고 남북관계 진전을 제재의 틀 안에서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워킹그룹 출범과 동시에 한미 모두 비핵화 노력과 제재완화의 균형을 맞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강조한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한미 간 방점이 찍힌 위치가 다른만큼 앞으로도 워킹그룹 안팎으로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중간선거 이후 북한 문제 관련 강경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된 정치적 상황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국 측의 입장을 유연하게 고려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워킹그룹이 자칫 한국정부의 정책에 대한 미국의 '제동장치'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 중 하나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관리해나가느냐가 워킹그룹 운용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양 교수는 "현재 미국 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강해지다 보니 자연적으로 북한이나 우리 정부와 공조하는 과정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중심의 중재자 혹은 촉진제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미 의회 중심의 외교도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워킹그룹 발족과 함께 우리 정부의 폭넓은 외교도 주문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까지 기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결국 비핵화에 있어 북한이 검증 부분을 받아들이는 등 진전이 있어야 제재 완화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