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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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이 발표되었으나 교육시민단체로부터 학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안이라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2022년 대입개편 권고안의 핵심은 수능 정시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안이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에서는 권고안이 절대평가로 설계된 초중고 교과과정과 어긋나 학교교육정상화를 포기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육혁신연대 박정근 집행위원장은 "2015개정교육과정도 고교학점제도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인데 대입개편 권고안은 상대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능 정시 확대와 상대평가가 현실화한다면 주입식 수업이 확대되고 고교서열화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현 소장은 "수능 준비에 유리한 자사고, 외고 등의 특권학교 입지가 강화되면서 결국 고교 입시가 강화되고 부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교육시민단체는 또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이 절대평가안과 상대평가안에 대한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의미를 왜곡했다'며 '절대평가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윤지희 공동대표는 "2015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아이들과 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절대평가 정책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현행대로 정시는 유지하되 절대평가를 확대해 경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2015교육과정과 공교육정상화방안까지 뒷받침하는 유기적인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전국시도교육감들도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가개혁회의의 권고안에 반대하는 교육시민단체들은 국가교육회의 해체와 교육부 장관 퇴진론까지 거론하고 있어 대입제도 개편안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