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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판문점일까, 유엔본부일까



통일/북한

    '한반도 종전선언'…판문점일까, 유엔본부일까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보고계시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간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2차 평양방문에서 북미가 합의한 '비핵화 빅딜안'을 염두한 것으로 이른바, '통 큰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측면에서 6월 12일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격동'을 현실화시키는 기념비적인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백악관 유튜브 캡처/자료사진)

     

    실제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에 대한 '평화, 번영' 언급은 놀라운 급진전이다.

    폼페이오는 "미국 세금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해 에너지와 농업 기업들이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경제적 이권에 먼저 숟가락을 얹기까지 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종료시점(데드라인)과 '엄격한 사찰 보장"에 대한 합의만 이뤄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성사시키겠다고 밝혀 온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종전선언도 시간문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을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밀고, 그 곳에서 '종전선언'을 패키지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미·중 등의 역학관계 등으로 그 구상은 일단 빗나갔다.

    그러나 미·북이 싱가폴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합의안만 마련하면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전문가들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일을 기념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멋진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정전기념일인 7월 27일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 시간이 촉박하고 중국의 입장도 조정해야 하는 문제때문에 낙관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따라 매년 가을에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유엔본부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지정을 해제하고 유엔안보리도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잘되면 유엔안보리도 제재 해제에 반대할 이유가 없고
    더욱이 당사국 정상들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계기로 종전선언까지 유엔에서 추진한다면 이또한 의미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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