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연구원 부원장 김병로 교수가 30일 CBS와 인터뷰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을 평화혁명으로 비유했다.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남북 두정상이 11년 만에 맞잡은 두 손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기독교 싱크탱크인 한반도평화연구원 부원장이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활동하는 김병로 교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평화혁명으로 평가했다.
과거 남북 정상들은 평화와 번영을 주로 이야기했는데 4.27 정상회담에서는 통일의 비전과 의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줬다는 이유에서다.
CBS가 30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김병로 교수를 만나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은 ?“감격적이었다. 11년만에 3번째 정상회담 이뤄졌는데 북한 정권도 새로 바뀌었고,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나와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특별한 결단을 한 것 같다. 북한의 변화가 시작된 것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을 했다고 생각한다.”
◊ 4.27 남북정상회담 전과 후의 서울대 학생들의 반응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통일의식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 통해 관심이 부쩍 늘었다. 개인적으로 2018년 남북관계를 평화혁명이라고 부르고 싶다. 한반도발 평화혁명이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작했는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줘서 시작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 이번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평화, 종전, 비핵화였던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아무래도 평화에 방점이 찍혔다고 볼 수 있다. 남북의 지도자가 전쟁은 없다고 선언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남북의 종전 선언이라고 평가는 할 수 있다.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북미간의 대화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 평화체제, 평화협정으로 실질적으로 나아가야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형성된다고 본다면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고 본다.”
“이번에 평화에 대한 문제, 종전 선언의 문제, 비핵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과거와는 다른 통일이라는 제목의 통일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만큼 통일이 멀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서 남북이 통일까지 갈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 과거에는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했는데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는 측면도 있다. 물론 통일 이전에 종전선언도 돼야하겠고 평화의 구축이 필요하고 비핵화가 실현돼야겠지만 그 너머에 통일이라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진정성은 있어보였나?“김정은 위원장 스스로도 이야기했지만 2018년을 새로운 시작 평화의 시작의 출발점에 서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 마음은 알 수 없지만 옛날에 김정일도 비슷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잘되지 못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길이 열려서 같이 만나게 되니 지금부터 시작해보자는 의미에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다고 본다.”
◊ 남북이 자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논의했다는 의견에 대해 ?“과거에는 남북 간에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비밀스럽게 논의했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북은 경제협력, 이산가족 교류 정도로만 만족하는 형태로 왔는데 이제는 상황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이 달라졌는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주변 상황이 달라졌는지는 몰라도 남북이 구체적으로 평화 공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논의했다라는 부분과 통일을 선언 제목에 붙였다는 것 자체도 과거 관행에 비해 많이 발전을 한 것이라고 본다.”
◊ 남북관계 향후 전망은 ?
“남북관계 자체는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남북관계 특성상 주변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협력이 될 것이냐, 갈등을 할 것이냐는 것도 있고, 한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주변국 국제 정세와 얽혀져 있어서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본다면 발전적으로 가겠지만 그 사이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단숨에 평화협정으로 가지 않을 것 같고 협상과정에서는 많은 갈등, 부침이 있을 거라고 본다.”
“현재로서는 굉장히 낙관적인데 그 낙관이라는 것이 비핵화, 평화체제 이게 쉽지 않다. 북한을 기준으로만 초점을 맞추는데 미국과 한국 특히 미국의 입장이 확고히 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할 수 없다. 북한이 비핵화 요구를 하면 비핵화 요구에 따라서 미국이 무엇을 줄 것인가. 미국이 무엇을 줄 것인가는 거의 논의돼지 않고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 보상으로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이야기할 것이다. 과연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인지, 국내적 정서나 그런 걸로 봐서 분명히 그런 조건들과 맞바꿔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얼마나 어렵겠느냐. 비핵화의 수순으로 들어가면 평화의 보상이 뭐냐. 유엔의 대북제재를 해제해야되고 북미수교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철수같은 것을 논의해야 하는 데 쉽지 않은 일이다. 또, 미국이 줄 수 있는 카드에 대해 한미간에 협의를 해야된다. 서로의 불신을 해소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교계 노력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간 차원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 통일을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민족과 나라 앞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교회가 사회나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시험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남북관계 개선을위해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