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사고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日제소
- 방사능 오염수 여전한데‥위험성 입증 못해
- 우리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조사 단 4건
- 중‧러는 더 강력 조치하고도 분쟁 없어
- 한번의 상소기회, 패소하면 19년 수입재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능에 대한 공포. 사실은 우리 사이에 늘 잠재해 있죠. 당시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방출됐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수입금지를 시켰죠. 그런데 2015년에 일본이 WTO에다가 제소를 합니다. 이건 우리에 대한 차별이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 최종 판정 결과가 최근 양국에 통보가 됐는데 아직 공개 전이기는합니다마는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가 패소할 것이 거의 확실시돼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식탁에 후쿠시마 수산물이 오르는 건가요?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연결을 해 보죠. 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혜정>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최종결과가 전달이 됐는데 왜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 김혜정> 제가 관련 부처에 확인한 바로는요. WTO 공식 언어가 영어하고 스페인어, 불어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영어 보고서가 한일 양국에 전달된 상태고 최종적으로 이 3개 언어로 번역이 되면 그때 WTO가 공식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도 같이 공식적으로. 이미 영어 보고서를 우리 관계자, 우리 정부에서는 받아본 상태일 텐데 어제 국감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이 그런 말을 했죠. '긍정적이지 못하다.'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을 한 걸로 봐서는 거의 패소가 확실한 걸로 지금 관계자들은 보고 계시는 거죠?
◆ 김혜정>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기동민 의원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패소가 확실하다고 했었고 정부가 그걸 부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 김현정> 김 위원장께서 이런 결과 예상하셨어요?
◆ 김혜정>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게 2015년 5월인데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입 제한조치가 정당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거의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013년 9월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사태가 불거지고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를 하게 됐는데요.
◇ 김현정> 그렇죠.
◆ 김혜정> 그 이후에 1년 지나서 한국 정부가 다시 우리의 수입 제한조치가 정당한지 재검토한다고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위원회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 상황이라든가 또 우리 조치에 대한 정당함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 전문가위원회가 한 일은, 일본에 가서 해저수나 심층수를 조사하고 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같은 걸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세 차례 갔지만, 가서 일본 정부가 반대하니까 해저터널 심층수 조사를 포기하고 또 후쿠시마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물 조사도 겨우 7건 조사를 했고요.
◇ 김현정> 7건이요?
◆ 김혜정> 네.
◇ 김현정> 7건이라 함은 뭐가 7건입니까? 어떻게...
◆ 김혜정> 샘플 조사를 7개만 했다는 거죠.
◇ 김현정> 아니, 수산물 7마리요?
◆ 김혜정> 네, 그런데 그것도 후쿠시마건은 4건만 했고요. 4개 샘플만 조사를 했고요. 이마저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해저수와 심층수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매일 300톤씩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 김현정> 지금도?
◆ 김혜정> 그러면 그게 다 뻘층에 쌓이게 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혜정> 심층수나 해저층 밑바닥에 쌓이게 되는데 이런 검사를 해야지만 실제로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사능 오염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걸 일본 정부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반대하니까 표층수만 조사하고 돌아와서 그것도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죠.
◇ 김현정> 그럼 지금 제대로 된 보고서 같은 거 없습니까? 그때 다녀와서?
◆ 김혜정>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민간 전문가위원회는 구성됐다가 일본 정부가 2015년 5월에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니까 그마저도 활동을 중단시켰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고서가 1장도 없다?
◆ 김혜정> 보고서 한 장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럼 WTO에는 뭘 가지고 주장을 했습니까? 우리가 수입금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할 때 뒷받침된 자료가 뭐예요?
◆ 김혜정> 저희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정부가 계속 WTO 규정의 위반이라고 해서 공개를 안 했는데 사실상 저희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 위험을 모니터하고 조사해서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어떤 흔적이랄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우리 정부가 준비를 꼼꼼하게 해서 낸 거라면 아마 그걸 다 우리한테도 국민들한테도 알렸을 텐데... 일부러 숨길 이유는 없을 텐데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는 요구해도 받아본 게 없단 말씀이세요.
◆ 김혜정> 국회에서 요구해도 받아본 게 없죠.
◇ 김현정> 없어요?
◆ 김혜정> 저희뿐만 아니라.
◇ 김현정>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이 위험하지 않다는 실제 데이터들을 상당히 많이 WTO에 냈고 그래서 이번에 승소할 수 있었다 이러던데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 실제로 정말 그쪽이 많이 정화가 돼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안전해진 건 아니겠습니까?
◆ 김혜정>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면 2014년 8월에 일본 도쿄전력, 원전사고를 낸 도쿄전력이 공식발표한 바에 따르더라도 매일 '스트론튬 90'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50억 Bq, '세슘-137'이 20억 Bq, 삼중수소가 10억 Bq이 바다로 방류된다고 공식발표를 했었고요.
◇ 김현정> 2014년에요?
◆ 김혜정> 네, 그런데 이 물질은 다 기본적으로 세슘이나 스트론튬은 방사능 독성이 280년에서 300년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때 나와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작년에 확인한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공개 자료를 박완주 의원실에서 재구성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금 수입규제하고 있는,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일본산 수산물에서 예를 들면 후쿠시마 현 같은 데서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보면 803Bq까지 검출이 되고 있어요. 건출 건수가 803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후쿠시마 주변, 일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후쿠시마 주변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서 방사능 검출치가 여전히 일본 기준치의 몇백배를 넘는 것들이 수백, 수천 Bq씩 나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런 자료들은 지금 일본 자료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들은 WTO에다가 일본이 당연히 안 냈겠군요.
◆ 김혜정>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번에 승소를 하는 거겠군요.
◆ 김혜정> 네,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는 것은 결국 한국 정부가 일본산 방사능 오염 상황을 제대로 우리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자료 사진)
◇ 김현정> 위원장님,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 수산물을 먹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수치로 말씀하시니까 좀 어려워서요. 그러면 그 정도 수치라면 먹으면 어떻게 되는 정도의 수치.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혜정> 그 방사능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0이에요. 그러니까 오염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암이나 백혈병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특히 저희가 식품을 통한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은 37년 전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에 그때 당시 사고가 우크라이나공화국에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공화국의 방사능 피폭, 내부피폭 원인의 90%가 음식을 통한 오염이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미량이라 하더라도 오염된 식품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먹었을 때 그냥 한 번 피폭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지금 후쿠시마 주변, 특히 후쿠시마 현의 갑상선 발병률이 특히 청소년들에게 200배 이상으로 사고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고 백혈병이라든가 특히 사산율 같은 경우에는 13% 높아졌고요, 후쿠시마 인근 3개 현에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거 먹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이걸 왜 일본에서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라, 뭐 해라 이걸 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 권한 아닙니까?
◆ 김혜정> 지금 일본이 WTO SPS협정이라고 해서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라는 협정 위반'했다고 우리를 조치했는데 사실 이것의 원칙은 회원국들이 오염물질로부터 동물이나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협정 중에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이 자기네 식품만 차별했다 이렇게 해서 제소를 했는데, 사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실제로 대만, 러시아, 중국이 다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 김현정> 그래요? 그 나라랑은 분쟁이 없습니까, 일본이?
◆ 김혜정> 없습니다.
◇ 김현정> 아니 왜 그렇죠?
◆ 김혜정>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수입규제 조치가 우리만 유독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러시아, 중국, 대만을 포함한 24개국이 지금까지 수입제한 조치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중국, 대만, 러시아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왜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금지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만 문제가 됐는가. 이것도 우리 대처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되고요. 우리 정부가 상소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한 번의 상소 기회는 있답니다. 이걸 기대해 보고요. 만약 상소했는데도 패하면 여러분, 2019년부터. 2019년께부터 수입이 재개가 된다는 것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김혜정> 감사합니다.
◇ 김현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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