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대선 유세장에 공개된 정상회담 대화록, 출처는 국정원?
- "김무성 의원, 찌라시 정보라고 했지만 국정원이 보관한 문서에만 있는 내용 읽어"
- 왜 NLL대화록이 국정원에? "남북 정상회담 녹취 푼 뒤 일부 문서 따로 보관"
- 인천시민 13% "국정원 수사 제대로 발표됐으면 박근혜 안 찍었을 것"
- 전국으로 환산하면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을 결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10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청래 전 의원
◇ 정관용> 국정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팀, 요즘 댓글 관련해서 또 문화예술인, 연예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죠. 국정원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건, 이것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벌써 오래 전 일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그 회의록, 2012년 대선 이전에 시작이 돼서 참 오래 끌었던 논란인데 이 과정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팀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죠.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당시에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로 NLL대화록 유출건, 이건 국정원과 당시 여당의 야합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정관용>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그거죠. 처음 이게 불거진 건 2012년 국감 때였죠.
◆ 정청래> 2012년 통일부 국감 때 저는 외통위 소속이었는데 정문헌 의원이 대화록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발언을 했는데 그때는 파장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대선 때 2012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들고 나온 거죠.
◇ 정관용> 대선 바로 며칠전이네요.
◆ 정청래> 직전입니다. 부산 서면 유세에서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그것을 주루룩주루룩 다 읽어나갔죠.
◇ 정관용> 뭔가 문서를 들고.
◆ 정청래> 그렇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니까 김무성 의원은 찌라시에서 그 정보를 얻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기록관에 그것이 없었고 국정원에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스는 국정원으로부터 흘러나왔다 하는 것이 또 역으로 증명된 꼴이 돼버렸죠.
◇ 정관용>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다른 데서 얻을 방법이 없었다?
◆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렇다면 NLL 회의록이 왜 국정원에 존재했을까, 그 경위를 제가 설명드리면 당시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회담할 당시에 배석했던 분이 지금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는 조명균 비서관이었거든요. 메모도 하고 녹음을 했는데 녹음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답니다. 그래서 녹취록은 국정원이 잘 풀 수 있으니까 그것을 국정원에 용역을 준 거예요. 녹취록을 좀 풀어달라.
그러면 국정원에서도 원본, 진본까지 다 청와대에 줬어야 되는데 한 부를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청와대로 보낸 것은 대통령기록물이고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그것은 공공기록물이다. 공공기록물은 기관의 부처 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를 써서 원본을 공개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녹취록을 풀 당시에 국정원은 노무현 국정원이지 않습니까?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 국정원은 누구였죠?
◆ 정청래> 김만복 국정원장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인데 청와대에 다 넘겨야 할 것을 한 부를 남겼다. 이것이 일종의 씨앗이 된 거네요.
◆ 정청래> 그렇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그러다가 정권이 넘어가고 이명박 정부의 대선 당시, 그때는 원세훈 국정원장이죠. 그때 어떤 경로가 됐건 새어나가서 선거유세과정에 읽혀졌다. 이것까지가 팩트죠?
◆ 정청래> 그러니까 추론을 하자면 2010년 10월달 국정감사장에서 정문헌 전 의원이 그것을 말했는데 정문헌 의원이 통일비서관이었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도 아무래도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는 미리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대화록을 보니까 NLL 포기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의 말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청래> 대선 때 심지어 뭐라고 왜곡해서 악용을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굴종적 태도로 김정일 위원장한테 보고했다. 국내 사정이 이런 것을. 그런데 제가 또 원본을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관심사가 뭐였느냐 하면 해주공단을 개성공단처럼 열라는 거였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해주는 군사 밀집지역이라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후에 회의 들어와서는 갑자기 김정일 위원장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김계관 동무 들어오시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하시오. 가능하다는 걸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한 것처럼 이렇게 180도 또 왜곡해서 선거에 악용한 사례죠.
◇ 정관용> 이게 다 기억이 나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문헌 의원은 당시 통일비서관을 지내면서 알게 된 정보를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한 거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네요.
◆ 정청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문헌 전 의원은 재판까지 받아서 벌금형을 받았고 김무성 의원은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그 전 과정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 정관용> 그리고 또 한 건이 있습니다. 대선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에 그때는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인데요. 2013년 6월인가요?
◆ 정청래> 6월 20일.
◇ 정관용> 그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이른바 대화록. 그거를 비밀 기준을 낮춰서 그냥 다 공개해버리잖아요.
2013년 6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NLL포기 발언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 정청래>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다른 회의 때문에 법안 심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보좌관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국정원에서 NLL 대화록을 들고 국회로 출발했답니다. 공개한답니다. 그러면서 서상기 정보위원장실로 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순간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만 그것을 열람을 한 거죠.
그리고 국정원 1차장이 서상기 정보위원장실을 출입하는 사진을 저희 보좌관 시켜서 찍었어요. 그걸 제가 어떤 언론사에 제공을 해서 단독 특종이 된 건데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갔죠. 제가 합의를 안 해 준 거죠. 그거 공개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부역행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갔는데 그다음에 국정원이 민주당 야당 정보위원 의원회관에 들러서 의원 방마다 다 강제 투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 정관용> 사무실에?
◆ 정청래> 세상에 그 중요한 국가비밀을 그냥 막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보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즉시 수령을 거부해라, 갖다 줘라. 저희는 그때는 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것이 공개된 이후에 제가 원본을 정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포기 발언도 없었고 보고라는 단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고 그렇게 했었죠.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 원장은 그걸 왜 공개했을까요. 표현하신 것처럼 정독해 보면 대선 때 논란됐던 게 다 잘못된 거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그때 다 공개를 했을까요?
◆ 정청래>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시차는 있지만 야당도 다 봤다, 결과적으로. 이런 억지주장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다급하게 공개를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면밀한 분석을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이걸 공개함으로써 그러면 대통령기록물이 과연 보관이 됐는지 이걸 한번 들여다보자. 그런데 국정원에서 대통령기록관에는 부재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더 큰 논란으로 만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더 큰 논란이 일었죠, 그 후에. 그래서 국회에서 결의까지 해서 대통령기록관을 뒤졌더니 없었어요. 사초(史草) 폐기 논란이 됐고.
◆ 정청래> 그건 미스터리 논란으로 빠졌는데. 무단으로 NLL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 2013년 6월 20일인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하면 한 달 후 2013년 7월 24일부터 국정원 댓글공작에 대한 국정원 국정조사특위가 국회에서 열리게 돼 있던 때입니다. 국정원이 코너에 몰려서 위기에 몰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거죠. 음지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양지 최선봉에 서서 정국을 주도하려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런 무단으로 유출하는 국기문란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에서 국정원 댓글은 실제로 존재했고 그리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국정원의 댓글흔적을 발견하는 CCTV 동영상이 공개되고 그래서 저는 미리 그것을 물타기하려고 이렇게 무단으로 유출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어쨌든 사초 폐기 논란으로 간 끝에 재판까지 다 갔습니다마는 당시 노무현 정부 관계자, 조명균 전 비서관을 포함해서 모두 다 무죄를 받은 것으로 끝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팀에서는 아마 그 전반의 과정을 다 보게 될 것 같아요.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정관용> 2007년 정상회담이 끝난 후의 과정,2012년에 이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과정, 2013년에 비밀 등급을 낮추게 된 과정, 무엇무엇을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청래> 이럴 수 있습니다. NLL 대화록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했을 수 있어요.
◇ 정관용> 참고해서 봐야죠.
◆ 정청래> 참고해서 볼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갖고 와봐라, 통일비서관이 관여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국가 기밀이지 않습니까? 아주 민감한 상황이고 또 남북 대치 상황이고. 그러면 그것은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외교비밀문서도 30년, 50년 이렇게 못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 이득, 다시 말해서 대선 때 이것을 악용하려고 했던 그 의도 자체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갖다 봤다 한다면 저는 익스큐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을 선거에 악용하고 또 더군다나 유세장에서 그걸 김무성 의원이 읽고 이랬던 부분은 당연히 단죄를 받아야죠.
◇ 정관용> 그러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 관계자뿐 아니라 정문헌 전 의원, 김무성 의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조사 대상이 된다?
◆ 정청래>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특수조직이거든요.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조직 개편, 이런 것은 대통령에게 다 보고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12년 심리전단 그것도 저희가 10월 국정 국감 때 비공개회의이니까 기자들은 못 봤겠지만 어떤 의원이 제기했어요. 국정원에서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 그때는 딱 잡아뗐죠.
◇ 정관용> 그게 다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게 이번에 밝혔죠.
◆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원세훈 원장, 이명박 대통령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국정원에서 벌어지는 일.
◇ 정관용> 좋습니다. 그리고 2013년 남재준 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똑같은 관계다?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정관용> 비밀 등급을 낮춰서 공개한 것도?
◆ 정청래> 그런 민감한 것을 국정원장 단독 플레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12월 14일날.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김무성 의원이 부산에서 NLL 대화록을 읽은 날인데요. 그날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다 하는 모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지지율이 딱 역전됐다.
◆ 정청래> 역전됐다. 그리고 근접하게 붙었다. 박근혜 후보가 항상 앞서가다. 그래서 그날 오전 새누리당이 난리가 납니다. 박근혜 후보가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오전 8시 반에 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국정원 셀프감금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을 무더기 고소를 하고요. 그리고 항의방문하고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급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조사특위를 하면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국정원 댓글사건이 발견되는 날도 그날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리고 TV토론인 있지 않습니까? 3차 TV토론. 그 전에 미리 김무성 의원이 기자들과 오찬에서 별거 아닌 걸로 밝혀질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선 3차 토론이 끝나자마자 11시에 경찰청에서 그런 일 없다.
이정희 후보 사퇴한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 TV 3차 토론회
◇ 정관용> 그렇게 발표했죠.
◆ 정청래> 이렇게 발표했죠. 그래서 그날 TV토론은 문재인 후보가 좀 압도했던 토론이었는데 TV토론에 대한 이러저러한 뒷얘기는 없어지고 경찰의 발표, 그것이 뒤엎어버렸죠.
◇ 정관용> 그리고 또 그 시점에서도 어찌 보면 그 댓글공작건이 대선의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물타는 용으로 대화록이 등장했을 수 있겠군요.
◆ 정청래> 그러니까 경찰청이 저는 허위 발표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만 없었더라도 발표를 아예 안 했더라도 어떻게 됐을까. 역사에 가정이란 없지만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귀중한 자료를 들고 왔는데요. 2013년 11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인터넷신문 뷰앤풀과 함께 인천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인천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1987년 13대 대선부터 18대 6차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천에서 1등을 한 후보가 항상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모집단 샘플링으로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인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찰이 국정원 수사를 사실대로 발표했을 경우 박근혜를 찍었던 유권자 중에서 표를 달리 찍었을 것이냐, 문재인 후보를 찍을 것이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박근혜를 찍었던 인천시민 유권자 13. 8%가 나는 박근혜 그러면 안 찍었다. 문재인 찍었다.
◇ 정관용> 무려 13. 8%나.
◆ 정청래> 13. 8%나. 이것을 전국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박근혜 후보는 44. 43%, 문재인 후보는 55. 14%로 경찰의 이런 수사결과 발표가 없었으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걸로 그렇게 여론조사가 된 그런 일도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2012년 대선 직전 댓글 논란 또 그것의 물타기용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NLL 대화록 공개 논란 어찌 보면 같이 맞물려가는군요. 따로 있는 게 아니군요.
◆ 정청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범죄를 더 큰 범죄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악을 악으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폐청산이라 함은 폐단이 쌓인 것을 없애자. 청산하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해서 선거의 판도를 바꿔놓는 이런 악행의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정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팀에서 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함께 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청래>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