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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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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 소송을 내면 재판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내란 심판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그러니까 여름쯤에 이 법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취지가 지귀현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재판을 뺏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자는 거였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당시는 당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많아서 추진이 안 됐는데 최근에 나온 법안은 1심이 종결되기 전에는 판사가 재량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넘길 수도 있고 자기가 그냥 할 수도 있고 한 거고 실질적으로 타이밍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넘겨질 수는 없는 사안으로 봐요. 그전에 사실 그전에는 거의 1심 선고 직전일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원래 초안보다는 위헌성은 좀 낮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법원에 민주당을 좋아하는 이런 분들한테 판사들한테 물어봤는데도 별로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더라고요.
◇ 박재홍> 내란 전담 재판도.
◆ 김한규> 그러니까 그분들은 법원을 이제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1심이 유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고 구속 취소하고 사안이 완전히 달라서 그 불안은 인정하지만 한 명, 한 명의 판사들이 적절한 판단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법원을 좀 믿어줬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또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 같이 이제 부하 수행한 공범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동일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하게 판결이 선고돼야 되고 확실하게 선고돼야 되는 건데 과연 이 방안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은 저희가 한번 귀기울여 들어야 되고 다음 주에 의총에서 논의를 하고 필요하면 뭐 일부 수정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의원님은?
◆ 이재영> 아니, 오다가 제 라디오를 들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1대1.
◇ 박재홍> 1인 1표제.
◆ 이재영> 1인 1표제 그거 부결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그전에 얘기했나 하여튼 지금 목소리만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헌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더라? 평등 선거라는 헌법적 권리 뭐 이 얘기를 하면서.
◇ 박재홍> 1인 1표제니까 표의 등가성 문제.
◆ 이재영> 그렇죠. 아니 헌법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 어떻게 내란 전담 재판소를 만들 수가 있으며 이거 뭐 헌법도 그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건지, 자기네 그 득실에 따라서 정치의 득실에 따라서 저는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 됐건 간에 우리의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흔들어서 정치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저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르는 저마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법을 잘 아는 민주당을 좋아할 수 있을 만한 판사분들도 민주당 의원한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 김한규> 제가 뭔가 이렇게 빌미를 드린 거 같은데.
◆ 김재섭> 김한규 의원님께서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법사위에서 이 법을 저항을 했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표결을 붙여버려서 한 번에 통과를 시켜버리셨는데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법사위에서 여기에 대한 이견 제시를 못하게 이제 거의 입을 막아버리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김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주당의 우호적인 법관들조차도 이 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배석해 있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위헌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신 분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되신 분들조차도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성이 다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강성 특히 법사위원들이 이거를 일방적으로 막 처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를 믿을 수 없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하겠다라는 건데 믿을 수 없다라는 말 자체가 이 재판의 답을 정해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내란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재판을 한 거고 훨씬 더 위험한 얘기는 법사위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이나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이게 더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위험한 얘기죠. 그거야말로 여론 재판하겠다는 거고 인민 재판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고 헌법적인 근거도 없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두고두고 민주당이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저도 이건 좀 이제 의총에서는 나중에 하시면 이건 아니다 그쪽으로 힘을 좀 써주세요.(웃음)
◇ 박재홍> 힘을 써주세요.
◆ 김한규> 필요한 면도 있어요.
◆ 박성태>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 효용성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강성 지지층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호응해서 나온 법안이잖아요. 법사위가 주도해서 간 건데 조금 따져보면 이 불안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지 못하는 지귀현 재판부가 윤석열을 풀어줄 수 있다, 무죄든 뭐든 그 불안감이잖아요. 이 불안감이 예를 들어서 3이라면 저는 지귀연 재판부가 자꾸 날 가지고 공격하는데 그냥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넘길게요, 재판 끌다가. 그 불안감이 저는 한 2배 이상은 더 크다고 봐요.
그냥 지금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1심 재판부가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그냥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넘길지 지귀현 재판부가 만약에 무죄로 때리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뭐 0에 수렴한다고 보는데 그 가능성보다 그냥 내란 전담 재판부로 넘길 가능성은 크게 욕 안 먹으면서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1심을 다시 해야 돼요, 아예.
◇ 박재홍> 다시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 김한규> 변론 갱신이라고 해갖고요. 요즘은 옛날에는 서류상 하루 정도면 그냥 갱신을 해버렸는데 요즘은 피고인들이 항의를 하면 증인들을 다시 불러서 간단하게 요지들을 확인합니다.
◆ 박성태> 그러면 어쨌든 당연히 윤석열이든 김용현이든 다 시간을 엄청 끌 것이고 차라리 그럴 바 2심 가는 게 빨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안감으로 따지면 사실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불안감이 훨씬 더 크다.
◆ 김재섭> 근데 저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지 오늘 이제 뭐 결국 통과는 안 됐는데 조금 더 추후에 또 심사를 할 것 같은데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있었던 토론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가지고 내란 재판의 경우에는 위헌 소송을 사실상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 김한규> 아니죠. 제기했을 경우에 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 김재섭> 그래서 사실상 제가, 사실상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이라는 표현을 쓴 게 어차피 만에 하나라도 위헌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가지고 사실상 위헌 소송조차도 제기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법안을 또 통과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론을 의식하셨는지 이거는 좀 추후로 미루시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법 체계들을 하나하나 뜯어 고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을 향해서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되고 뭐 필요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굉장히 언제 또 내란이 일어날지 모른다. 아니, 저는 내란이 여전히 지속 존속 중인데 이재명 대통령 예능 나가시고 국회의장 예를 들면 저 해외 출장 나가시고 아니 내란 중인데 뭐가 그렇게 다들 한가하십니까? 저는 그 말이 그냥 굉장히 허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 김한규> 그래도 제가 빌미를 드렸으니까 또 당의 입장은 또 설명은 해야 설명해 줘야 될 것 같고 필요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나 여러 분의 사건들이 다른 재판부에 있는데 앞으로도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을 포함해서 재판할 게 많은데 사실상 사실관계가 겹치는 게 되게 많다. 그래서 약간 재판부에서 공통적으로 사건들을 전담해서 처리하게 되면 재판이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원래 취지고요.
현재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지귀연 판사가 하는 사건을 뺏어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 불안하지만 여하튼 1심 판결까지는 지켜보겠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구속 취소처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선고된다면 항소심에서는 그렇지 않게 특정 임무를 우리가 딱 판사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사람을 걸러서 내란 전담을 재판을 하게 되면 항소심에서는 우려하는 재판은 안 생기겠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라 저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이 선고되면 사실 논의가 상당히 약화해지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제 바뀔 수 있어서.
지금은 지도부에서 이 당원들이 아니, 지금 이렇게 내란 종식이 안 됐는데 최고위원들이 총선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하고 1인 1투표제 바꾸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많기 때문에 좀 정무적으로는 그런 점을 고려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내에서도 분명히 이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정책의총에서 여러 의원들의 여러 국민들의 의견들도 잘 수렴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민주당이 매우 무책임하고 본인들 스스로 무덤을 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행위의 득실을 따져서 내란 전담 재판 어떤 특정 사안에서 가잖아요. 나중에 분명히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담재판소 말 나올 겁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이번에 말 많았죠. 인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 사람이 만약 개입이 됐다는 게 나중에 정황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것도 할 겁니다. 아니면 하자는 여론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가서는 안 할 겁니까? 왜 이런 식으로 사법 체계를 가지고 흔들어 버리는지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서도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긴 그런 토론이었다고 저는 봐요.
◆ 박성태> 근데 물론 당연히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 다만 이제 조희대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사실은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3일 날 정부 5인들, 주요 5인들 오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맨 첫 번째 전제가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걸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뭐 해요? 행동에 옮겨야지 지금의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하는 것도 과도하지만 그 불안을 해소할 책임이 저는 사법부에 있는데 오늘 법원장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 느려요, 국민들의 불안감에 비해서는.
◇ 박재홍> 그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김남국 비서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직을 했어요. 사직을 한 다음에 이제 인사 추천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얘기를 했고 김현지 실장 발언이 소개가 됐는데 나는 아주 유탄을 맞았다. 유탄. 현지 누나 표현했지만 우리는 누나 동생하는 사이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김남국 비서관이 누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도 에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왜 저 국민의힘부터 얘기를.(웃음)
◆ 김재섭>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갑자기 누나 호소인이 된 거 아닙니까? 누나 호소인 김남국 비서관이 되셨는데 이 사건을 보고 제가 되게 재미있었던 게 그리고 되게 기괴하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이제 사의 표명을 하시고 뭐 김현지 실장도 본인 입장을 밝혔지만 처음에 이게 딱 등장하고 나서 다음 날 문진석 의원이 사과를 하고 김남국 의원이 사의 표명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문제의 핵심은 김현지 실장인데 왜 저 민주당은 문진석 실장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를 하냔 말이죠. 사실 정상적이면 정상적인 시나리오면 김현지 실장한테 엄중 경고를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사실 그건 사적 대화고 이게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아닌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적 대화에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 변명인 거고 그러면 김현지 실장에 대해 적어도 우리는 이런 거 없고 대통령 첫 경고는 김현지 실장을 통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누나 호소인 김남국 의원 비서관이 그 매를 맞고 지금 쫓겨난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근데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언급은 많이 되지만 이분이 뭘 했다고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은 엄청 많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했던 거 있고 경기시 뭡니까? 경기도 여기서 뭐 역할이 있었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무슨 행위에 대한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이름이 많이 나왔지.
◆ 김재섭> 그러니까 의혹 제기가 계속됐었고 계속 됐었는데 이거는 누가 시켜서, 그리고 뭐 어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두 사람 간에 완전히 사적 대화에서 현지 누나를 통해서 인사 청탁을 하는 정황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밝혀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꼬리 자르고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연합뉴스.◆ 이재영> 이거는 김남국 전 의원이, 전 비서관이, 비서관이 전 의원이기도 했죠. 인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김현지 실장이 실세다.
◇ 박재홍> 통상적으로 논의를 해왔다는 정황으로.
◆ 이재영> 아니, 그냥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 정도의 인사 부탁을 할 거면 현지 누나 정도는 얘기해야지 될 거야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버린 건데 거기에 무슨 아직까지 정황이 드러난 게 없다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벌써 그 안에 핵심인 사람들은 다 김현지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김남국 전 비서관이 그냥 뭐 일반 비서관입니까? 7인회인가 뭔가에서 소속돼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정도도 그런 사람조차도 이건 내가 못해. 현지 누나한테 얘기를 해야 돼라고 스스로 밝혔는데 거기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 박재홍> 뭐가 더 필요합니까?
◆ 박성태> 일단 김현지 부속실장이 실세는 맞죠. 근데 실세에서 이게 뭐 잘못됐다. 당신이 왜 실세야라고 할 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호흡이 맞고 우리 다 알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힘이 센 거고 근데 문제는 인사에 대한, 인사에 대한 권한은 없는 분인데 부속실장이니까 부속실 직원을 뽑을 때는 혹시 권한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권한이 없는 분인데 그 문자에 드러난 인사의 권한이 혹 있나 혹 행사했나? 이 의혹이 정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김현지 실장이 그건 아니다라고 일단 본인 주장으로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실세인 것 자체를 이분이 그렇다고 비선도 아니고 부속 실장이면 어느 정부나 부속실장은 실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누구를 만날 것이냐를 결정하는 위치예요, 사실상. 그래서 실세였고 그걸 가지고 욕먹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 이재영> 아니요. 그거 되게 잘못, 그거 문제의식이 있어요,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죠. 인사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인사 청탁을 할 정도로 실세라고 알려져 있거나 그렇게 인식이 돼 있다면 그 잘못됐을 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랬냐고요? 국정 농단이라고 얘기를 해 왔어요.
◆ 박성태> 인사에 대해서는 만약 그랬다면 그건 문제고 실세인 것은.
◆ 이재영> 그리고 단순한 그건 문제고 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국정농단 수준의 문제라니까요.
◆ 김한규> 김남국 의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대통령실 내부의 사정은 모르는데 김현지 비서관이 보좌관으로서 캠프 구성이나 아니면 당에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현재 그러니까 총무비서관도 청와대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 대통령실에 그때까지 대통령실 인사를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속실장으로 옮겼고 여기는 대통령실 인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청탁 자리가.
그렇다고 하면 김남국 비서관이 그거는 김현지 비서관을 통해서 인사 청탁을 하면 그렇게 하는 루트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김현지 비서관이 과거처럼 권한이 있을 때 당 보좌관 의원실 보좌관일 때는 모든 일을 다 챙기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는 김현지 부속실장한테 맡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는 저는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인사 청탁을 안 해봐서 루트를 잘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누나 동생 하는 사이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김남국 비서관이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저한테 본인은 국회의원인데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존댓말을 지금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형, 동생 하는 사이는 아닌데 혼자 약간 형, 누나를 좀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실제로 그래요, 그거는.
◆ 김재섭> 근데 제가 이거 이 얘기가 사실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김남국 의원 스스로 얘기하기에 자기 인사 청탁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그랬죠. 그럼 뭐 죄가 없다고 쳐요. 근데 사의 표명했잖아요. 사의 표명한 이유가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지장을 줄까 봐. 근데 지금 김남국 비서관이 지장을 줍니까? 김현지 실장이 지장을 줍니까? 김현지 실장이 훨씬 더 비판 여론이 세고 훨씬 더 지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사의 표명은커녕 엄중 경고조차도 안 해요,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에서조차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 해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 김한규> 아니, 그런데 이제 김현지 비서실장이 뭔가 이 카마라는 협회장 인선에 관여를 했거나 아니면 총무비서관으로 지금은 현재 부속실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 김재섭> 김남국 의원도 본인이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한 적도 없었고.
◆ 김한규>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 주변 사람을 청탁한 게 아니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 김재섭> 그러니까 청탁하지도 않았고 들킨 죄, 그러니까 문진석 의원 때문에 들킨 죄로 사의 표명을 했는데 심지어 경고도 아니고. 그러면 설령 김현지 비서실장이 인사 청탁을 받아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논란이 있는 거 그 자체로 사의 표명하라는 김남국 의원에 준해서 적어도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 엄중 경고 정도는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문진석 의원이 사과를 하고 김남국 의원이 사의 표명을 하는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이건 이상한 거죠.
◇ 박재홍> 문진석 의원 이제 입이 열 개 할 말이 없다. 하면서 사과하셨는데 SNS로 일각에서 또 원내부대표 자리에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 박성태> 원내 수석 자리는 저는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사고를 많이 치셨어요, 많이 치셨고.
◆ 김재섭> 다 잘리는 거잖아요, 김현지 실장 빼고. 그렇게 되면.
◆ 박성태> 그러네요. 이전에도 사실은 뭐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의 국회 운영위 출석 문제에서도 처음에 많이 나왔었고 그전에도 한 인터뷰에서 말을 좀 세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방향이 좀 바뀌게 된 결과가 됐는데, 근데 애초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문진석 수석이죠. 원내 수석이 뭐 들킨 게 문제다. 이걸 또 떠나서.
◇ 박재홍> 그분의 폰이었죠, 이게 찍힌 것도.
◆ 박성태> 청탁 자체가 문제죠. 표현 자체도 그렇고 만일 만일 선회한다면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은 그냥 뭐 여권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냥 청탁이 들어오는데 안 됩니다. 야멸차게 그럴 거 없잖아요. 근데 뭐 김남국 의원 스타일로 그렇게 했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그거는 뭐 이미 본인이 사표를 냈으니까 의미가 없고 근데 어쨌든 빼도 박도 못하는 건 문진석 의원이잖아요. 부적절한 청탁을 했죠.
◇ 박재홍> 예. 당내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퇴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 김한규>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문진석 의원이 원체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당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문진석 의원이 김현지 실장한테 부탁해 달라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그거보다도 저는 이 자동차산업협회가 2011년 정도부터, 2021년 정도부터인가 주로 이제 산업부 공무원 출신이 가던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자동차 완성차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민간단체인데 거기에 협회장을 정치인들이 추천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좀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당에서 여론을 계속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예. 장경태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성추행 의혹 받고 있는.
◆ 김한규> 계속 힘든 주제네요.
◇ 박재홍> 오늘은 민주당 주제가 힘드네요. 그 피해자 언론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다라고 하면서 서영교 의원이 이제 장경태 의원을 감싸고 2차 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기조에 대해서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먼저 해 주실까요?
◆ 김재섭> 그러니까 제가 좀 안 좋게 봤던 지점은 그러니까 이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사건의 이 사건의 전모는 어쨌든 밝혀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있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끝까지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말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라는 이야기를 해갔던 민주당이 지금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사실상 이제 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가해자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거를 굉장히 약간 오와 열을 잘 맞춰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실드를 하더라고요. 사실 민주당이 그전에 그렇게 보여왔던 태도랑 비교해 보면 너무 낯선 거죠. 저는 그래서 되게 불편했어요, 그런 것들이.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피해 호소인과 가해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호소인으로 했을 때도 문제였는데 심지어 그 피해자를 이제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고 자신은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빠져나오고 여기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주장을 한다고 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거를 왜 옆에 있는 의원들까지 다 이렇게 가세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키우는지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저도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오전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영주 기자◆ 박성태> 민주당의 대응이 저도 좀 아쉽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부적절한 것 같아요. 특히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으면 물의를 빚은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추행에 있어서 유죄냐 무죄냐 이건 법정에서 판단해야죠. 이제 정확한 양측의 주장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할 일은 아니고 그거는 뭐 사실 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고 다만 그 자리 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여당의 주요 의원으로서 물의를 빚은 건 맞습니다. 물의를 빚은 것 말고 혹시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고소인에게 얘기를 하고 양해하고 뒤로 빠져야 돼요. 계속 반박하니까 얘기가 커지는 겁니다.
◇ 박재홍> 시간이 다 돼서.
◆ 김한규>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고요. 개별 의원이 그런 거고 저는 이 사건은 이제 피해자의 입장도 고려해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당에서는 뭐 장경태 의원을 보호하는 식의 발언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그리고 김재섭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