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27일 2차 회의를 마치고 "검찰 신뢰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으로 ▲수사의 적정성 확보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문제점 시정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개혁위가 1차 회의에서 '검찰개혁' 과제로 꼽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 신설, 수사기록 공개 확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등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시한 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개혁위는 이 같은 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해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