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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운영 복귀…꼬인 정국 풀릴까

대통령실

    문 대통령, 국정운영 복귀…꼬인 정국 풀릴까

    송영무·조대엽 임명 여부 관심…임명할 경우 추경‧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 영향

     

    다자외교 데뷔전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국내 업무에 복귀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외교 성적표'는 나쁘지 않지만 문 대통령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책상 위에는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등 숙제가 쌓여있다.

    임박한 숙제는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다.

    문 대통령은 출국 직전인 지난 4일에 오는 10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연이어 국민의당에 연이어 직격탄을 날린 뒤 국민의당마저 협치 파기를 선언하면서 야권 연대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목소리에도 한층 힘이 실렸다.

    이에 문 대통령이 야당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이들에 대한 임명 등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7일 당청정은 만찬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귀국 후 G20에 대해 야당과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야당이 문 대통령의 초청 자체에 불응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방미(訪美).방독(訪獨) 성과를 설명하며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추경안.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정국경색 상황에서 야당이 대통령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큰 것 아니냐"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을 통해 정국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와 송 후보자 두 사람 모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미사일 고도화 등 급박한 안보상황 등을 감안하면 국방부 장관은 임명은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조대엽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야당과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조 후보자를 정국 타개책으로 삼을 수 있다는 여권의 기류를 내비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두 후보자 모두 장관 업무를 하는데 하자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여론 등 추이를 보며 대통령 귀국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두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말끔하게 해소가 됐고, 야당이 그동안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인사들의 면면을 봐도 두 후보자가 장관 업무를 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장관 후보자 임명과 추경 처리를 연관시키는 야당의 행태에 동의할 수 없지만 정국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 대통령 귀국 후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정국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례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 다음날인 11일에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워낙 커 여론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당장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들의 임명은 추경안 처리 등과 연관돼 있는 만큼 이날이 정국 정상화와 파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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