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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에 박상기 교수…靑 "개혁성 여부 최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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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에 박상기 교수…靑 "개혁성 여부 최우선 고려"

    국민권익위원장은 박은정 서울대 교수, 미래 1차관에 이진규

    (왼쪽부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과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임명된 이진규 현 연구개발정책실장.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앞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안경환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 등의 논란 끝에 자진사퇴한지 11일 만이다.

    1952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난 박상기 후보자는 배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법학부 형법학 박사과정을 밟았다.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때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검찰 권한 축소, 권력과의 유착 근절,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사회참여형 법학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 후보자에 대해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로 검찰개혁위와 사법제도추진위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행정가"라며 "법무부의 문민화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강화 등 새정부의 종합적인 개혁의 청사진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의 최우선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개혁과제들이 남아있고 그것이 국민적 관심인데 개혁업무를 추진할 적임자로서의 덕목이 가장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5대 인사원칙' 위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깊이 들여다봤다"고만 답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인 박 후보자는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낸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1952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박 신임 위원장은 경기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밟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이진규 현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

    1963년 부산에서 태어난 이 신임 차관은 부산남고와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조선공학과 석사과정과 미국 미주리대 기술경영학 박사과정을 밟았다.

    제26회 기술고시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과 연구개발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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