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주민 개인정보를 관광시설 사업자에 유출한 제주도가 잇따라 고소, 고발되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 33명은 '사파리 월드' 사업자에 주민 56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제주도에 대해 13일 오전 제주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겠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자인 (주)바바쿠트빌리지와 마을회 간부인 동복리장, 청년회장 등도 고소 대상이다.
이들은 제주도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재개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명단과 각종 정보가 사업자에 전달된 것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주민 명단은 사업자가 다시 동복리장 등에게 넘겼고 회유와 명예훼손 등의 2차 범죄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제주도 담당직원과 과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바바쿠트빌리지 대표이사와 동복리장, 청년회장에 대해선 모욕과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사파리 월드 조성사업의 투명한 공개와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좀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지난 9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담당 부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제주도가 9일 공식사과까지 했지만 해당 주민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전에 나서는 등 파문은 커지고 있다.
한편 제주 사파리 월드는 구좌읍 동복리 일대 99만㎡ 부지(제주도 소유 25만2000㎡, 동복리 마을 소유 73만8000㎡)에 실내외 테마파크 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관광사업으로, 마을 소유 토지를 50년간 임대해 진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