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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총리, '반만 담그는 EU탈퇴 없다'…하드 브렉시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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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러시아

    英 총리, '반만 담그는 EU탈퇴 없다'…하드 브렉시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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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사 메이 영국총리가 이민억제를 포함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는 하드브렉시트를 선언할 것이라고 영국 텔레그래프지가 16일 밤(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메이 총리가 17일 영국의 EU탈퇴 계획과 비전에 대해 연설할 연설문 내용을 미리 입수해 보도한 것이다.

    신문은 메이 총리가 영국이 단일시장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이며, 브렉시트 이후에도 더이상 EU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이 총리는 연설문에서 "우리는 독립적이고 주권을 지닌 글로벌 영국과 EU동맹들과 평등하고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추구한다"고 말하고 "EU의 부분적인 가입이나 준회원적인 성격과 같은 어떠한 형태로도 반만 발을 담그기(half in, half out)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구체적인 12가지 브렉시트 목표를 제시했다. 영국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비롯해 EU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로부터 독립, 노동조합 보존, 노동자권리 유지, 세계 주요국가나 블록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이 포함됐다.

    특히 메이 총리가 제시한 영국국경에 대한 통제권은 동유럽 등에서 밀려오는 경제 이민자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포기하고 이민통제를 통해 주권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했을 때 이 문제와 관련해 EU는 회원국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단일시장과 같은 혜택을 영국에 제공할 수 없다는 강경한 방침으로 맞섰다.

    영국정부는 오는 3월말까지 EU와 탈퇴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리스본 조약을 발동할 예정이다. 메이총리는 협상과 관련해 '명확성과 투명성, 더 강한 영국, 더 공정한 영국, 진정한 글로벌 영국'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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