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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中 사드 보복, 공식 대응은 이슈화만 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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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유일호 "中 사드 보복, 공식 대응은 이슈화만 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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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추경은 시기상조… 김영란법 보완방안 마련할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에 대해 "상대가 공식화하지 않는데 우리가 공식 대응하면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범부처적 대응팀을 구성하면 오히려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려는 하겠지만 공식 외교 대응은 외교부가 앞장서고, 각 부처는 사안 별로 물밑에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외교부는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을 초치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항의하는 등 공식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사드 관련 대중(對中) 의사표현을 외교안보라인에 일임하고, 관련 경제 사안은 부처별로 각개격파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중국은 사드와 무관하다고 부인하다 보니 설득하기도 어려워 사안별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비과세 장벽 형태로 (보복 조치가) 작용할 가능성에 걱정이 들지만, 중국도 전면적인 무역 대응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2월 추가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2월 추경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추경이 원론적으로는 정상적이지 않으니 신중해지는 것"이라며 "일단 1분기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필요하다면 피할 생각은 없지만 2월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예산안이 통과된 지 불과 20일 만인 지난해 12월 23일 당정회의에서 "2월까지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그동안 "1분기 실적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얼버무렸지만, 이번에는 1분기 이후로 추경 시점을 미루도록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날로 시행 100일째를 맞은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시행령 수정은 권익위가 판단할 몫"이라면서도 "실태조사를 마친 뒤 보완방안을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카드 사용액을 보면 소비 생활이 변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화훼 산업 등의 타격이 크고, 요식업도 매출 감소 수준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9일 미국 뉴욕에서 진행할 '한국 경제 설명회(IR)'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득하겠다"며 "지난해 예산이 탄핵 의결 직전에도 여야정 합의 속에 법정시한 내에 통과된 일이 제일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IR 전후로 발행될 것으로 예측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대해서는 "이번 IR과 형식상 무관하다"며 "구체적 규모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체제에서도 "반등 기미가 보일 때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진행하고, 정기인사도 2월에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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