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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빅뱅' 제주도 주요사업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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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빅뱅' 제주도 주요사업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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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년, 제주 주요 이슈 ④] 대선 이후 개헌, 제주특별자치도 위상 강화되나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는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 이슈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0년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제주도정의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심상치 않다. 제주 CBS는 신년 연속보도를 통해 올 한해 주요 이슈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정유년(丁酉年), 제주 새로운 변화의 해
    ② 조기 대선 원희룡 제주지사의 선택은

    ③ 정유년 제주도, 갈길이 바쁘다
    ④ 정치권 빅뱅 제주도 주요사업 향배는?
    (계속)
    국정농단 사태는 '붉은 닭'의 해인 2017년에도 정치권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 여부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요사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제주CBS 신년 연속보도, 5일은 네 번째로 정치권 지각변동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을 점검한다.

    {IMG:1}박근혜 대통령의 제주 공약중 4.3 문제 해결은 추념일 지정외에 진전된게 없고 공항 인프라 확충은 제주 제2공항 후보지를 성산읍 일대로 결정했지만 주민반발에 부딪혀 있다.

    또 해군기지 갈등문제에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내내 손을 놓은 모습이고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감귤 명품화 사업도 용두사미에 그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전에도 흔들리던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공약은 이제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더욱이 국정농단 사태는 정치권의 지각변동과 함께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변수는 유동성을 키우고 있고 촛불민심은 더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원희룡 제주지사 새누리당 탈당...도의원 10여명도 동참할 듯"

    당장 원희룡 제주지사는 4일 새누리당 탈당과 함께 개혁보수신당의 참여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도의원 10여명도 조만간 탈당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전까지 중앙과 지방에서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이어질 것이고 대선결과에 따라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도 불가피할 것이다.

    정치적 변수에 따른 제주도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국정농단 사태는 소통을 중요한 화두로 던졌고 그만큼 주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폐기될 수 밖에 없다.

    ◇ 제주특별법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중심 아닌 새 시대 맞게 바꿔야

    우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중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꾸준하게 제기되는 행정구조 개편논의도 주목된다.

    시장 직선제와 시의회 구성여부, 대동제 시행방안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또다른 도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도의원 선거구 조정과 교육의원 존폐 여부 역시 화약고가 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상 강화 방안 헌법에 담아야

    제주특별자치도 위상 강화 방안을 개헌 논의와 맞물려 헌법에 담는 것도 중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10년동안 5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4500여건의 정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당초 계획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불통사례로 꼽히는 제주해군기지 갈등은 원희룡 도정이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최우선 해결과제다.

    해군의 구상금 청구는 강정 주민들의 눈물까지 말라버리게 했지만 원희룡 도정이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줬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위주 정책 이제는 바꿔야 한다

    외국자본과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부동산 개발위주의 정책은 환경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을 부르고 있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대규모 개발 논란과 함께 특혜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원희룡 도정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제2의 강정 해군기지 사업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전환 시기에 맞는 제주도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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