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시작됐다. 올 한해는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 이슈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0년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제주도정의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심상치 않다. 제주 CBS는 신년 연속보도를 통해 올 한해 주요 이슈를 짚어본다. 4일은 세 번째로 쓰레기 처리와 주거안정, 투자정책 등 새해 제주도의 역점 추진사업을 내다본다. [편집자 주]
◇ 쓰레기와 하수처리 정상화 궤도 오르나
지난해 12월 제주시, 새해 1월 서귀포시에서 시험가동중인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원희룡 도정 쓰레기 정책의 최고 시험대다.
일부 배출시간 조정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달래보려는 노력이 시도됐지만 불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행정의 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쓰레기양을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에 설득되기보다는 오히려 '각 가정의 쓰레기 매립장화'로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 본격 실시를 앞두고, 쓰레기 감량정책의 원점 재검토가 있지 않고서는 시민의 협조나 요일별 배출제의 정착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입 하수량 과부하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와 악취 발생 등 각종 환경 문제를 낳고 있는 제주하수처리장은 도정 정책의 대표적인 치부다.
제주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20억8600만원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해양방류관로를 늘리기 위한 용역에 나선다.
또 1단계로 올 여름철 하수처리에 대비해 하루 1만4000㎥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하고, 2단계로 2019년 12월까지 기본 공법 개량과 증설을 통해 하루 13만㎥를 처리할 방침이다.
◇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 어디까지?
외부 인구 유입과 투자 수요 증가는 주택가격 폭증으로 이어지며 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옥죄고 있다. 상승된 주택가격은 취업난에 결혼포기와 맞물리며 결국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사회적 병폐다.
제주도는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25년까지 매년 1만호씩 10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부문은 주택사업자 중심의 자율적인 추진이, 공공부문은 제주도개발공사와 LH, JDC가 연대해 추진한다.
2025년 공급을 목표로 저소득층을 위한 3000호의 국민임대 주택이 들어서고, 사회초년생을 위해선 7000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임대후 분양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만호가 삼화지구와 첨단단지에 들어설 계획이다.
◇ "부동산 투기 꼼짝마"
토지 쪼개기로 황폐화된 중산간 임야
지난 한해 제주도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강력 단속'이 또다른 축을 차지했다.
3필지 이상 쪼개기 방지를 위한 토지분할지침이 시행되고, 2000㎡ 이하 분할 규제 등 농지기능관리가 강화됐다.
부동산투기대책 모니터링제 운영과 난개발 방지 제도개선 TF팀 구성을 통해 최근 3년간 투기가 의심되는 4098필지가 세무서에 통보됐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없는 데다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의 투기행위 적발에 어려움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 한해 부동산 거래때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을 정밀조사하고, 주택전매 신고때 구입자금 내역을 요구하기로 했다.
3필지 이상 분할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등에 대한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을 수 있도록 대정부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 난개발 방지 기본원칙 실현제주지역엔 현재 33곳의 관광지와 26곳의 유원지가 운영중이거나 공사절차가 진행중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보호와 투자부문간 균형 등 투자유치 3원칙을 바탕으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이 강화되고,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과 6단계 제도개선안에 투자진흥지구 개선이 담겼다.
하지만 사업자 실체나 투자자본에 대한 사전검증없이 행정절차가 진행돼 도민사회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통합가이드라인과 관광단지 체크리스트 등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신용상태와 투자능력 등 외국인 투자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50만㎡ 이상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 예치방안 등 안전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른 위원회의 기능이 침범되지 않도록 업무 구분을 명확히할 방침이다.
◇ 제주 제2공항 개발 주변지역 발전 용역 착수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제2공항 개발 예정지인 성산읍을 중심으로 발전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한다.
정부 주도의 제2공항 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기본구상 용역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 창출이라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 제2공항 개발로 인해 변화되는 주변지역 특성과 제주지역 상황을 고려한 정주환경 개선방안, 지역주민 참여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효율적인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도 발굴된다.
원희룡 지사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공항개발과 연계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