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안경을 올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군대 피하는 사람들, 방산비리 사범들, 국민을 편 갈라 분열시키는 가짜보수 세력, 특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북(從北)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정책공간'의 '책임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2차 포럼에서 "저는 오늘부로 종북의 의미를 새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북핵 위협은 커지는 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대북 비난 외에는 아무 것도 안 했다"며 지난 9년의 적폐 청산 과제로 이 같은 색깔론과 ‘종북몰이’를 비롯해 안보무능·무책임, 방산비리, 국방의무·병역불공정 등 4가지를 뿌리 뽑아 안보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북방한계선(NLL) 공격 ▲연평도 포격 ▲사이버 사령부 해킹 ▲국방통합전산센터 공격 등을 거론하며 "제대로 된 국가라면 군과 안보지휘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안보무능과 무책임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 정권 9년간 최신 구축함에서부터 소총과 병사들 방탄복까지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안보와 병사들 생명을 팔아 치부하고자 했다"며 "매국·이적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준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상당수가 군(軍) 면제를 하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본인과 아들의 현역 입영률은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고, 군에 가도 우병우 아들처럼 꽃보직"이라면서 "안보에서의 금수저·흙수저는 안보에 구멍 내는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사병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해 최저임금의 30%·40%·50% 식으로 연차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문 전 대표는 한미동맹에 집중하는 기존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벗어나 동북아 지역의 협력외교를 강화하는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상도 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주변국과의 협력외교를 통해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주축이 되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대해 함께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우리가 주도해 나가겠다.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 만들기로 우리 경제영역을 북한과 유라시아대륙으로 확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감안한 듯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며 "한미관계는 70년 친구 사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호혜적이고 건설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력 강화의 구상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한미확장억지력을 탄탄히 구축하는 한편,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을 구축하겠다"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와, 북한 핵에 대한 초전대응 능력인 킬체인을 앞당기겠다. 감시정찰정보역량과 정밀타격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대목은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함을 이제는 끝내고 모두 평등하고 공정하게 국방의 의무를 지고 병역에 대해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