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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대통령 지시' 진술…朴대통령 조사 가능성↑



법조

    안종범 '대통령 지시' 진술…朴대통령 조사 가능성↑

    국민 10명 중 7명 "대통령 수사해야"…검찰 기류 변화

    (사진=박종민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로 수사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고, 수시로 재단 모금 상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그러면서도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 "모르는 사이이고, 최 씨와 박 대통령이 어떤 관계인지도 모른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민간인 최 씨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씌우기 위해선 공직에 있는 안 전 수석과 공모관계가 필수인데, 결국 박 대통령이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결국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모금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했는지 등이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4일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청와대 오찬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두 재단 의혹을 해명하며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 대표들을 초청한 행사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이 바로 문화콘텐츠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융·복합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로 그 자리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행사를 전후해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 17명 가운데 7명을 차례로 독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두 재단 모금 과정 개입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시 업무기록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온 상태다.

    박 대통령 직접 수사에 대한 검찰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일 박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안 전 수석을 조사중인데, 지금 단계에서 말할 것은 아니다. 그럴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사진=자료사진)

     

    안 전 수석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동안 검찰은 대통령 수사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수사도,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한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로 나타났다.

    수사에 반대한다(21.2%)는 여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병행 임의걸기(RDD)와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방법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9.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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