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바야흐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13~9.18)에는 3700만명이 이동하고, 이 중 84%가 승용차를 이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전체 고속도로 교통량도 2600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고속도로로 차량이 쏟아지면서 특히 추석 당일을 포함한 전후 3일 동안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는 주차장 내지는 저속도로로 변해 고속도로라는 이름이 무색해진다. 그렇다고 명절에 부모님이나 친지를 뵈러가지 않을 수도 없어 대다수는 울며 겨자먹기로 ‘저속’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명절만 되면 제 역할을 못하는 고속도로에 많게는 몇 만원이나 되는 통행료까지 내야할까. 실제로 이런 물음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제윤경 의원과 인권연대,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통행료 면제하면 체증 줄어든다"...정부 의지 문제이날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고질적 명절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를 없애 전체적으로 교통소통이 더 원활해진다는 논리다.
앞서 지난해 광복절 임시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을 때 추석 당일과 비슷한 수준인 하루 518만대의 차량이 몰렸지만 이렇다할 교통체증이 없었다는 점도 무료화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4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하루동안 전국 주요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들은 “귀성 귀경에 허비하는 시간과 연료비가 줄어들고, 장시간 운전에서 해방돼 안전운행이 보장되는 점, 여기에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명절 휴무 보장 등을 생각하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광복절과 어린이날 임시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한 점을 감안하면, 명절 통행료 면제는 정부의 의지 문제라는 주장이다.
◇ 대중교통 이용자까지 고속도로 쏟아질 것..반대입장도 팽팽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면 대중교통으로 분산된 교통량이 고속도로로 집중돼 오히려 혼잡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으로 교통량을 분산해온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고속도로는 혼잡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용자가 아닌 전체 국민이 부담하는 문제도 있다.
이처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놓고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찬열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각각 명절과 여름휴가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번 추석은 너무 늦었지만 내년 설 명절에라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현실화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