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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특폐지 불가피" vs 카이스트 "소탐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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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국방부 "병특폐지 불가피" vs 카이스트 "소탐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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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숙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2020년 인구절벽, 폐지는 불가피
    -입영적체? 일시적 현상일 뿐
    -병력감축해도 모자라는 실정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병역특례로 우리사회 이득 커
    -과학계를 파트너로 생각해야
    -朴대통령, 창조경제는 어디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신숙(국방부 인력정책과장), 정재승(카이스트 교수)

    군대를 가는 대신에 이공계열은 지금 산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의학계열은 군의관으로 가거나 외부 보건소에서 근무할 수 있고요. 법학계열은 법무관으로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전공이 아니어도 군대에 가는 대신 의경이나 소방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병역특례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든 이유는 병력 부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서 반발이 터져 나오는데요. 가장 크게 들고 일어선 곳은 이공계입니다.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여러분이 함께 듣고 판단을 해보실까요. 먼저 국방부 입장입니다. 국방부 인력정책과의 김신숙 과장 연결해 보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신숙>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병역 특례가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제가 위에서 말한 것들은 다 폐지가 되는 건가요?

    ◆ 김신숙> 폐지가 된다고 확정된 바는 없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예술계열, 체육계열 이런 것들도 다 열어놓고 검토하는 건가요?

    ◆ 김신숙> 네.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역 판정을 받아서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고 현재 그러한 다양한 대체복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공익법무관처럼 대체복무 하던 인력이라든지 또 보건소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인력, 의경, 소방서의 의무소방요원 이런 자리는 누가 채우게 되는 거죠?

    ◆ 김신숙> 결국 그 기관에서 원래 채용을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현역자원이 남아서 대체복무를 허용을 해 줘왔던 거거든요.

    ◇ 김현정> 그랬던 거죠.

    ◆ 김신숙> 현역자원이 남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희가 2020년대 이후에 인구절벽이 예상되고 있고 그것은 모든 언론매체에서 다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일정 수준의 공무원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고 예산 문제는 수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부족이라는 건데요. 병력부족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입영신청자가 많아져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기다리는 사람이 줄줄이다. 5만 2000명이 작년에는 못 갔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 김신숙>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최근 저희가 보고 있는 입영적체 문제는 1990년대 초반에 높은 출산율에 따라서 군 수요보다 남자 인구가 많아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반면 2020년대 이후에 예상되는 병역자원의 부족 문제는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했습니다. 그로 인한 현상이고 만성적인 현상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요 근래에 나타나는 건 아주 일시적인 것이고,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이제 곧 절벽이 온다 이 말씀이세요?

    ◆ 김신숙> 맞습니다.

    국방부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보던 이공계에서 가장 큰 반발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연구소나 혹은 산업체에 다니면서 경력 단절 없이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는다면 우리에게는 치명적이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법무관으로 경력을 그래도 군에서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의사 일을 하던 사람들은 들어가서 군의관으로 그래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건데 이공계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신숙> 사실 이공계와 그리고 군의관하고 법무관은 달리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군의와 법무는 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직무입니다. 병사들이 다치면 당장 누가 치료를 해 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공계의 모든 기술을 위해서 그 기술에 맞게 저희가 일부러 특례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공계 학생들은 '처음에 이 제도가 왜 생겼나 생각을 해 보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이공계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생긴 건데 지금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식이라면 이공계에 우수한 인력들이 다 외국으로 유학을 갈 거다, 유출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어떻습니까?

    ◆ 김신숙> 이러한 병역특례나 대체복무의 대전제는 '군 수요를 충원하고 나서 그 잉여자원이 남을 때 준다'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러한 대전제가 2020년대에 흔들릴 상황인데 다른 정책적 목적에 대해서 '병력 자원을 먼저 쓰십시오'라고 저희 국방부 차원에서 별도로 특례를 먼저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 김현정> 그 당시에는 잉여인력들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다?

    ◆ 김신숙> 보통 현재 매년 25만 명 정도 규모가 입영을 하는데요. 25만 명도 사실은 다 대부분 대학생입니다. 그 대학생들도 각자의 다 생활이 있고 계획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군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에 대해서 그러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그 한정된 숫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줬던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문과 학생은 뭐 계획이 없겠으며, 사회학과 학생은, 경영학과 학생은 경력 단절이 돼도 괜찮다는 건 아니었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김신숙>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공계에 대해서만 이걸 주는 게 맞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혹시 지휘관의 수, 그러니까 장성의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 밑에 지금 현역 병수를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장군들 수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세요.

    ◆ 김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2016년 현재 저희 군 병력수준이 63만 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국방개혁과 인구절벽 현상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2020년에는 52.2만 명을 목표로 줄이고 있습니다. 줄어든 52만 2000명을 감안해서도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폐지정책은 어쩔 수 없이 확고합니까?

    ◆ 김신숙> 일단 현 수준으로서의 지원은 어려운 것은 확실합니다. 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를 고민을 지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 김신숙>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방부 인력정책과 김신숙 과장 먼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이공계의 목소리 들어보죠. 가장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 정재승 교수 연결을 해 보죠.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정재승>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병력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는 병역특례 폐지가 불가피하다' 이거거든요.

    ◆ 정재승>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가 우리 사회 전체에 얻게될 득실을 좀 따져보면 50만명 군인들 중에서 연간 2500명 더 얻게되는 것인데요. 그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활용하는 게 우리 사회가 큰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저는 병역특례 폐지는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청취자 9364님 외 많은 분들의 질문은 이거예요. '연 25만명 입대하는 사람들 거의 다 대학생인데 그들도 경력 단절되는 건 다 똑같다, 그런데 이공계만 굳이 국가경쟁력 운운하면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게 맞느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정재승> 저도 과학기술계가 그동안 받아온 혜택을 앞으로도 계속 받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공계만이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이나 예술. 또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를 해야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역사적 맥락을 보면 과학기술의 증진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서 1973년에 병역특례제도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그 효과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저는 본질적으로 군 인력의 감축은 인구절벽이 아니더라도 그 향후에도 계속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군인 수를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정재승> 예를 들면 과학기술계를 파트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주었던 혜택을 거두겠다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병역특례라는 혜택을 통해서 과학기술계에 기여를 했으니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과학기술계에 물어보시고 협의를 한다면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예를 들면 군 현대화와 같은 방식으로 기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공기능의 시대, 지금 로봇의 시대, 자율주행의 시대, 즉 엑소스켈레톤(입는 로봇) 같은 기술들이 나와서 한 명의 군사가 100명, 1000명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이미 전세계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과학기술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국방력에 기여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병역특례제도는 일단은 대학원의 인력충원을 위해서는 필요하구나'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면 저는 충분히 국방부도 이게 좀 더 큰 틀에서 국방력 강화를 좀 논의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군 현대화에 과학기술계가 기여할 여지가 있으니까 파트너십을 가지고 유지할 방법은 없겠는가 이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군 현대화에 모든 이공계열생들이 다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다 과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그런데.

    ◆ 정재승> 병역특례제도 자체는 원래 상징적 의미가 더 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학하는데 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유학을 가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연구를 하는데 유인책이 되어 왔고요. 또 중소기업에서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자체가 우리 국가가 이공계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바라보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분야에 관한 연구들을 한국에서 하려고 애쓴 거고요. 그 덕분에 지난 40년간 한국은 과학기술이 꽤 많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군 현대화 같은 걸 외국에 있는 군사무기를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한국의 과학기술계와 협의할 수 있는 수준이 저희에게 병역특례제도가 그동안 기여해 놨던 겁니다.

    ◇ 김현정>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후에 분위기 어때요? 다 유학가겠다는 분위기입니까?

    ◆ 정재승> 맞습니다. 학생들은 동요하고 있고요. 미래에 대한 설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니까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니, 박근혜 정부가 과학기술 중심의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중보건의제도 이건 필요하니까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러면 의대로 가란 말이냐…

    ◇ 김현정> 공중보건의도 없앤다고 그럽니다. 군의관만 남겨놓는데요.

    ◆ 정재승> 네.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차별을 느낀다는 거죠. '빨리 군대 갔다와서 해외로 유학가라는 얘기냐?'는 식의 그런 푸념들을 하니까 곁에서 교수로서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재고의 여지는 없다, 물론 검토는 열어놓고 하되 지금 기조는 이쪽으로 잡혀 있다는 게 국방부 입장인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은 양쪽 입장 듣고 어디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재승> 감사합니다.

    ◇ 김현정>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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