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 주 유엔대표부 대사 (사진=유튜브영상 캡처)
오준 주 유엔대표부 대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스마트 제재' 개념을 적용해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오 대사는 17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되는 게 맞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결정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공여국들이 지원을 꺼리고 있어 유엔이 정한 목표가 최근 몇 년간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이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을 오가는 모든 선박의 화물을 전수검사한다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조항으로 인해 인도적 지원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 화물이 아니므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부인했다.
그는 "어떤 제재도 주민에 대한 영향이 0%인 것은 없지만 이번 제재는 주로 북한의 외화소득 차단에 목적을 뒀다"면서 "북한은 연간 35~40억 달러의 외화벌이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외화를 주민생활 향상에 사용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외화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광물 수출이 제한을 받으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핵 개발을 지속하는데 따른 불이익이 너무 커서 핵 포기를 검토하게끔 만들자는 게 제재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특징과 관련해 "아무리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도 제재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해제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이 정도 제재하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도 강력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오 대사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유엔의 대응에 대해 "안보리에서 자동적으로 논의되고, 제가 볼 때는 제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거의 자동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 내용에 대해선 예단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 채택된 결의가 협상 과정에서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완화된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