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치약이나 샴푸 등 생필품은 물론이고, 밥값 등 모든 생활비를 본인 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내 관저에서 생활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
4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밥값을 비롯해 청와대 내 관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위례시민연대 측은 지난달 21일 청와대에 대통령이 무상 숙식을 하는 근거를 알려달라며 정보공개청구을 했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등에 의거해 청와대 내에 관저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요청한 청와대 구내식당 수입과 지출 세부 내역에 대해 청와대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위례시민연대 측은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탈법적인 무상 숙식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대통령(가족 포함)의 무료 숙식에 대한 법적 근거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등을 제시했는데 전체 조문을 살펴본 결과 이들 법에서 관련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경호를 위해 관저(숙박) 사용료 면제는 이해되지만 식비는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