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불법서명' 수사 경찰, 봐주기·늑장수사로 일관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검찰 고발까지 계획하고 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4일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허위서명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위원회는 "51만 4천여명의 서명부는 고발 내용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문서위조의 직접적 증거물인 '소환청구서명부'를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취득하거나 영장을 받아 압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늑장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면서 이번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상규명위원회 김영만 대표는 "계속 고발했는데, 수사는 커녕, 결정적인 증거를 없애는 것을 경찰과 선관위가 보고만 있었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수사는 제대로 진행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수사가 될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삼았다. 김 대표는 "제발 중간수사 해라고 계속 촉구했다. 중간수사 결과라도 발표를 해야 수사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진행되는지, 핵심을 짚고 있는지 짐작이라도 할 텐데 계속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허위불법서명의 결정적 증거인 서명부 폐기를 막지 않고 방치한 채 시간 끌기와 늑장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 선관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법조계 자문을 구한 결과, 주민소환추진본부가 한 증거인멸과 그것을 막지 않은 경찰은 직무유기 또는 증거인멸 방조에 해당된다고 한다"며 경찰과 검찰에 감찰을 요청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선관위에는 박종훈교육감 주민소환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이들에게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감찰 요청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남경찰청장과 서부경찰서장, 경남도선관위원장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어서 반발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