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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선관위 늑장수사에 증거인멸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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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선관위 늑장수사에 증거인멸 방조"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 배후세력 밝힐 의지 없어"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형주 실습작가, 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김지수 의원 (경남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

     

    ◇김효영 :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직접 일본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위안부 협상 문제, 그리고 현안들에 대해 경남도의회 김지수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 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김효영 : 김 의원께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지원하고 기림일 제정하는 조례를 발의하셨던 장본인 아닙니까?

    ◆김지수 : 네,맞습니다. 작년 7월 말이죠.

    ◇김효영 : 최근에 위안부 한일정부간 협상 보시면서 감회가 남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지수 :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많이 청취자들이 느꼈을 생각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소위 리더들의 민낯을 본다고 해야 되나요. 적나라한 속내.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요.

    ◇김효영 : 네.

    ◆김지수 :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작년에 위안부 기림일을 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많이 느꼈던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속내는 어쩌면 부끄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좀 감추고 싶어 하고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았나 하는 자기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김효영 :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설명은 다릅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해달라.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어쨌든 이 정도 결과물이라도 만들어낸 것이 어디냐?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김지수 : 네. 지금 흐름을 보면 196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과 맺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의 연장선이다 저는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고요. 최근에 한일 협상 이후에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 어렵게 풀린 이 합의를 수용하지 못해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정부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다 이렇게 사실은 엄포 아닌 엄포를 놨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계속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를 가지고 '역사 조작의 상징' 이렇게도 이야기했고, 또 위안부는 정말 직업적 매춘부였다. 이런 망언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효영 : 네.

    ◆김지수 : 이것이 어떻게 최선의 결과인지 제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효영 : 우리 경남 지역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많다고 합니다.

    ◆김지수 : 네. 맞습니다.

    ◇김효영 :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라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들, 잊지 않기 위한 사업들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지수 :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경상남도의 입장 그리고 의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연초에 제가 도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제안했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태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영 : 실태 파악도 안되고 있다.

    ◆김지수 : 네. 실제로 대한민국에 위안부 피해자가 얼마였는지 조차도 정확한 역사적 자료가 없습니다.

    ◇김효영 : 네.

    ◆김지수 : 당연히 경상남도에 얼마큼 피해가 있었고 이 할머니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납치가 되었고, 해방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카더라 얘기만 있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조차 없지 않았습니까?

    ◇김효영 : 네.

    ◆김지수 :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일협상 이전에 이런 역사적 진실을 파해치는 조사를 먼저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경상남도는 가장 피해가 많았던 남도지역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김효영 : 네

    ◆김지수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기림일 제정도 한 것처럼 역사관을 건립해서 이 지역의 피해 할머니들 실태조사 만이라도 정립하고 할머니들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그 말씀을 못 듣게 되기까지 사실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효영 : 네.

    ◆김지수 : 특히 나아가서 지금 경상남도의회는 저희가 2009년에 위안부 피해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잘못된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정부가 재협상을 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새누리당 도의원이 많아서 될까 싶기는 하네요.

    ◆김지수 : 그러니까 이번 협상에서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적어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만큼은 어느정도 국론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그전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대립각을 세웠다면 협정 이후에 오히려 공론이 분열되고 오히려 갈등이 조성이 됐다는 거죠.

    ◇김효영 : 아하.

    ◆김지수 : 이것이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을 맡고 계시니까요.
    최근에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 소환 불법서명 논란의 증거인 서명부가 전부 폐기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수 : 처음에 저희가 수사가 들어갈 때부터 많은 시민단체, 많은 분들께서 우려했던 도대체 수사의지가 걱정이 된다라는 것이 사실로 판명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12월22일에 선관위에서 불법현장을 적발하지 않았습니까?

    ◇김효영 : 네.

    ◆김지수 : 그러고도 6일 정도 지나서 수사의뢰를 경찰에 했죠.

    ◇김효영 : 네.

    ◆김지수 : 그리고 나서도 한 10일 정도 있다가 압수수색을 했다는거죠.

    ◇김효영 : 네.

    ◆김지수 :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여 오히려 박종훈교육감 주민소환추진 운동본부에서 그 51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서명부를 제출할 것인지 선관위에게 질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효영 : 네.

    ◆김지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미적대는 사이에 그리고 경찰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이에 서명부는 폐기가 되었고 사무실도 정리가 다 끝난거죠.

    ◇김효영 : 네.

    ◆김지수 : 그러니깐 사실은 주민소환이라는 것은 단체장이 펴고있는 정책을 재신임하는 직접민주주의인 선거이지 않습니까?

    ◇김효영 : 네.

    ◆김지수 : 선거를 위협하는 아주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나 경찰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이에 결정적인 증거가 다 인멸된거죠. 이 문제에서 정말 선관위나 경찰에서 책임을 져야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영 : 증거인멸을 사실상 방조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지수 : 방조한 것이죠.

    ◇김효영 : 경찰과 선관위가 증거인멸을 방조했다.
    그러면 홍준표 지사 측근까지의 수사.
    현재 경남FC 박치근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한 상황인데요. 더이상 치고 올라가기 힘들다고 보십니까?

    ◆김지수 : 12월 22일 이후에 사실은 정확하게 아직 밝혀진 것은 없지만 많은 카더라 소문이 돌고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도청 고위공무원이 연루되어있다라는 관계설도 끊임없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나 경찰에서 늑장수사 그리고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사라진거죠.

    ◇김효영 : 네.

    ◆김지수 : 저는 도대체 앞으로 서명부조작 이 사건의 배후세력 특히, 윗선을 밝혀내는데 경찰이나 선관위의 의지가 없이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대단히 비관이적이고요.

    ◇김효영 : 네.

    ◆김지수 : 이 문제는 이렇게 유야무야 시키려고하는 의도다라고 생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김지수 : 일단 야4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당협의체 구성하고 있거든요.

    ◇김효영 : 네.

    ◆김지수 : 이 문제를 빠른 시간안에 논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이번 총선에 거는 기대,목표가 있을까요?

    ◆김지수 : 당내가 워낙 어지럽고 복잡해서 사실 유권자인 도민들에게 현재 우리당을 지지해달라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김효영 : 네.

    ◆김지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하고 있는 모습들은 위안부 협상도 그렇고, 노동법 개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는 줄 잘 알고 있지만 저희도 이번을 기회로 당내를 잘 추스르고 개혁에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잘 지지해주시고, 적어도 경남에서 핵심적인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5석 이상 당선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김효영 : 최소한 5석 이상을 목표로 하신다는 말씀.

    ◆김지수 : 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김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지수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경남도의회 김지수의원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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