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목적예비비를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강행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교육청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출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문제는 각 시도 17개 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키로 한 교육청부터 예비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한 점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하여 누리과정 전액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 대해서만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 전액을 지원한다.
반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편성계획을 제출해야만 예비비를 지원한다.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만을 약속한 교육청도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의 일부만을 지원한 후, 나머지는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여야가 정한 대로 예비비가 누리과정에 우회 지원될 수 있도록 확인받은 다음 예산을 집행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목적예비비란 여야가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할 때 만약을 대비해 꼬리표로 달아주는 돈"이라며 "국회에서 목적예비비를 설정할 때부터 누리과정에 필요한 곳에 주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에 편성할 여건이 되는지 확인된 곳부터 예산을 준다는 것뿐"이라며 "조건을 달았다기보다는 원래 편성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은 곳에는 추가로 예비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교육청들은 예비비 차등지급은 정부가 교육청을 길들이려는 '채찍과 당근'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RELNEWS:right}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시설을 위한 예비비를 누리과정에 우회 지원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만약 예산을 지원해도 돈이 없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곳부터 줘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애초 누리과정 목적예비비라고 지급하면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꼴이 되니까 국고 지원의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예산으로 얼마나 정부에 충성하는가에 따라 주는 상금을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날 서울교육청에서 열릴 시도교육감 긴급회동에서는 정부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