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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가혁신은 나라 뿌리, 법은 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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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국가혁신은 나라 뿌리, 법은 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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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업무보고(국가혁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법무부 등 5개부처의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뿌리’, ‘깨진 유리창’, ‘목욕탕’ 등 다양한 비유를 들어 법·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이라는 개념을 국가정책의 기본 토대로 규정하면서 ‘나라의 뿌리’에 비유했다. 그는 “법과 원칙을 토대로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신뢰라는 사회적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문화융성, 국민행복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목표로 하는 풍성한 열매라면 국가혁신은 그 나무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뿌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활성화(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일자리 창출(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문화융성·국민행복(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 등의 주제로 실시된 정부 업무보고 내용의 근간이 결국 이날 업무보고라는 얘기다. 이날 업무보고의 주체는 검찰·경찰을 관장하는 법무부·행정자치부 등이 맡았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법질서와 사회청렴도를 OECD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 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다”면서 “법질서와 경제발전은 따로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시스템을 갖추는 것보다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도 인용됐다. 어떤 건물의 유리창 한쪽이 깨진 채 유지되면 집주인이 이를 방치한다고 인식돼, 제3자들이 죄의식 없이 돌을 던져 모든 유리창을 깨고 만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이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부패방지 시스템을 잘 갖춰 놓아도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국민 호응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가 없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주듯이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 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된다”고 말했다.

    서민의 보호자로서의 법질서 개념도 ‘엄마 품’이나 ‘목욕탕’ 등 표현으로 강조됐다. 박 대통령은 “법과 제도가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서는 일도 중요하다. 지난해 법무부에서 29초 영화제를 개최했는데 ‘법은 보호자이다, 법은 엄마품이다’라는 제목의 작품이 수상을 했다”고 말했다.

    또 “지지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어린이들이 글짓기를 했는데 ‘법이 이런 것이다’ 하고 교육을 하니까, 나중에 ‘법은 목욕탕이다’라고 감상을 얘기했다고 한다”며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생각에 법은 목욕탕이다, 편안하고 따뜻하고 깨끗해진다는 아주 좋은 발상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 법은 약자들한테 엄마의 품 같은 그런 게 돼야 한다.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들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고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면서 “가정폭력과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를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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