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자료사진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은 '정치 교육감'"이라고 맹비난했고, 야당은 "대통령이 한 공약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지 말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3년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무상 보육을 공약했었다"며 "정부가 책임 보육을 하겠다고 한 만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따졌다.
이어 "지방 교육재정 상태가 엉망이고, 시도교육청에서 아우성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사태는 애초에 진보교육감을 골탕먹이기 위해 나온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지금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이 이미 교부된 것처럼 (정부여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약속(공약)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언론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말년 병장이 신병에게 1000원을 주고 치킨과 빵을 사오고 거스름돈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더라"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약속한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교부율을 높여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해야지 다 (지방정부에) 떠넘기면 어떻게 하나"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교육감들을 '정치 교육감'으로 정의하며 맹공을 펼쳤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민선 교육감 제도를 실시한 주된 목적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였는데 정치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매번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싸움이 돼서는 안되니 입법을 보완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훈 의원은 "교육예산 편성권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법적으로 의무가 된 사항은 교부금을 주고 교육감이 쓰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은 항목을 정해서 주든지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NEWS:right}또 "예산에서 허수가 생기지는 않는지, 오류가 없는지 (예산)논란의 실질적인 근거가 충분한지 등 협의과정을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에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각 지방교육감의 교문위 출석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예산을 편성한 교육감과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 모두를 출석시키는데 동의했지만, 편성한 교육감들이 갑작스러운 출석에 난색을 표해 최종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