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TV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보여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16. 1. 13 [전문]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16. 1. 13 [전문]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질의응답)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사드 발언'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이 재가열될 전망이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와 관련해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3No (No Request(요청), No Consultation(협의), No Decision(결정)' 정책을 고수하며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한미 정부 간 공식·비공식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록히드마틴 고위관계자의 기자회견과 관련, "양국 정부간에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미국 정부내에서 의사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에게 요청해 온 바도 없다"면서 양국간 논의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당장 박 대통령의 사드 발언에 대해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국 관영언론은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긴급뉴스로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중국 환구시보 인터넷판인 환구망은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과 이익을 위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회견 내용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환구망은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 MD 체계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 반대하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전략적 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언급을 주목해 보도했다.
홍콩 봉황 위성TV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생중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검토 발언이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이끌어내야 하는 한국 정부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역으로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미국내에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빌 클린턴 행정부 2기 국방장관을 역임한 윌리엄 코언은 최근 한 세미나에 참석해 "중국의 우려가 있지만 동맹국들이 북한의 미사일을 격퇴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반드시 한국과 공조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승낙해야 할 시기"라며 거들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