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TV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보여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핵문제, 위안부 문제, 누리과정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질의 응답 전문이다.
1. 북한이 핵실험을 한 사실을 군과 국정원도 몰랐다고 한다. 미국은 알았다고 하더니 몰랐다는 기사가 뒤따랐다. 미국도 몰랐으면 세상 모르게 핵실험한건데 북한이 혹시 5차 핵실험을 준비한다면 미리 알 수 있나? 미국이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은? 사드 도입, 핵무장론 해야 목소리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에도 한미 정보당국에서는 북한 수뇌부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 예측은 이번에는 좀 못했는데 그걸 지난 3차 핵실험과 달리 특이한 동향을 나타내지 않고 핵실험 을 해서 임박 징후 포착할 수 없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도발징후 높이지 않도록 대북정보수집능력을 구체적으로 말 못하지만 강화해서, 이런거 놓치지 않도록 해나갈 생각이다. 보도에 미국 미리 알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실하게 미국이 그걸 몰랐다는거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일을 겪다보니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국제사회에서 강조해왔다.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 시작되야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고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런 주장을 하나. 그러나 주장해온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 있어서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 깨는 것이 된다. 한편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 이걸 제공받고 있고 2013년 10월부터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한미가 공동대응하고 있어 한반도에 꼭 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드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주한미군 사드 배치문제는 북핵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다.
2.북한의 3차례 핵실험에 유엔 안보리기 제재했지만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있다. 4차 제재가 논의중인데 실효성 확보 가능성 있다고 보나? 실효성 확보 위해 보안이 있다면? 대통령 취임이후 한중관계에 상당히 공들여왔다. 그래서 역대 최고 수준 우호관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이 북한 제재에 있어 제대로 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나?▶ 지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미간 긴밀하게 조율 상의를 했다. 중국하고도 초안을 놓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금융, 무역 등 이런 다양한 조치들이 여기에 포함시켜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되게 하려 한다.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북한을 변화 못시키지 않았나. 이번에는 아프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소용 없지 않나. 이런 목적 가지고 마련을 해가고 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게 중국일텐데 그동안 중국과 정상회담도 여러번 했지만 그때마다 한반도 핵문제가 대두됐다. 그때마다 굉장히 확고한 자세로 절대로 핵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북핵불용 입장을 중국이 밝혀왔다. 그래서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데로 지금보다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줄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외교장관과 전화통화 했고 내일도 한중6자회담 수석대표글하고 협의를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최대한 효과적인 실효성을 가진 것이 나올수 있도록 지금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3.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대통령은 현실적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했다.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안했는데 합의한 이유는? 소녀상 철거 이면합의 논의 있었나? 철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사전에 위안부 할머니들과 소통을 했나? 위안부 할머니 들을 직접 만나서 이해 구할 계획은 있나?▶ 협상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어 100% 우리가 만족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지난 24년동안 이걸 어떤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했던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걸 받아내서 제대로 합의 되도록 노력한 그건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어떤문제기 있냐면 작년에 아홉 분의 피해자 할머니 돌아가셔 마흔여섯분 남았다. 평균연령 89세. 정말 시간이 없다. 한분이라도 더 생존해계실때 사과받고 마음의 한 풀어야 하지 않겠나.명예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하고 다급한 심정으로 노력 했었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때마다 일본 정부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해왔고 역대 대통령과 달리 저는 유엔이나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피해자 문제를… 일본이 그 문제에 더 관심 갖고 압박을 받도록 위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유엔에서도 했어요. 그동안 협의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 알고 있지만 작년만 해도 외교부 차원에서 지방 곳곳 다니며 15차례 관련단체 피해자 할머니와 만나서 노력을 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진짜 바라는게 뭔가 들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가지다. 첫째 이것이 일본군 관여했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달라. 둘째 일본 정부 공식 사죄있어야 한다. 셋째,일 정부의 돈으로 정부가 피해보상 해야 한다는 것 이 세가지로 요약됐다. 이번 합의는 이 세가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오히려 같은 위안부 그런 문제로 피해받은 다른 동남아 나라들이 한국 수준으로 풀어달라고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나.
결과를 놓고 비판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조차 못해놓고 이제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소녀상 이전문제 관련해선 한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발표 그대로다. 정부가 소녀상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할수 있는 문제 아니다. 자꾸 왜곡해 말하는거 바람직하지 않고 없는 문제를 자꾸 일으키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내용을 충실하게 이행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이 회복되고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삶의 터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이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
4.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발 세계정제 위기 대책을 꾸준히 발표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현정부 기조로 경제위기 돌파 가능 한가? 노동개혁 관련, 합의 파탄 선언한 한노총이 복귀 않을 경우 노동개혁 독자적 추진할 것인가? 청년실업이 백만을 육박했다. 경할법 등 통과 안되면 대책 없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는 OECD나 IMF 같은 국제기구가 G20국가들이 내놓은 성장전략 중 가장 성장률 높이는데 우수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 틀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이고, 창조경제는 경제의 역동성 높이기 위한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에 다 설립해서 지금 이미 일천한 곳 있지만 이미 오래전에 시작한 곳은 지역 벤처 창업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 여러 노력으로 작년에 우리나라 벤처가 3만개 돌파했고 신규벤처 투자도 2조원을 넘어서 제2의 창업붐 일어나고 있다.
문화 분야도 미래 먹거리 만드는 데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문화가 산업과 융복합 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미래 성장동력과 먹거리 될 수 있는 핵심분야가 되고 올해는 문화창조 융합벨트가 완성되면 아카데미도
있고 인재도 키우고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해서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시설이나 단지를 넓혀야 되지 않나.다 받지 못해서 그럴 정도록 청년들이 열정 가지고 문화와 이런거 융합해서 새로운거 만들려는 열정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보게 된다. 올해는 이런 노력을 확산 정착시키면 지역 경제 발전 확력 찾고 국가 전체적으로 활력 높아진다고 기대한다.
노사정 대타협 이게 파기되면 어쩌나. 다른 대안이 있냐. 이건 사실 지금 우리가 일자리 비상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타협을 했고 이것은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쉽게 저버릴 수 있나. 어떤 일 있어도 이행되야 하고 한쪽이 파기해도 파기될 수 없는거다. 정부에서는 이 합의내용 실천을 위해서 한국 노총에 여러차례 쭉 그 과정에서 있지 않았나. 같이와서 의논하자. 의논해달라. 한국노총도 그래서 같이하자 어려운 문제를 대화로 풀자고 했는데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파탄났다" 이렇게 밝혔다. 참 안타가운 상황 아닌가. 한번도 안나오고.
이 노동개혁은 사실 청년들을 위한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년들 일자리 만들기 위한거고 또하나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거고 고용불안에 있으니까. 거기에 든든한 사회안전망 일자리 잃어도 불안하지 않게 재취업 훈련이나 이런 것을 통해 재취업 할때까지 보호하는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데 무산시키면 37만개 일자리 사라지게 되고 그피해는 누구한테 가나, 고스란히 우리 청년, 비정규직, 실직자들에게 간다는거다. 일자리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해줘야지 피해가 실직자들에게 가면 어떻게 사냐. 지금은 청년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로 뜻을 모아 가야하고,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합의사항을 실천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노총도 자식같은 동생같은 젊은이들이 간절히 일자리 원하는데 어떻게 외면하나. 반드시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이제 이게 안될거라고 생각하기 싫지만 그래서 국민들에게 호소한거다. 국민들이 나서주시라. 어떡하나. 대통령이 더이상 어떻게해야 하나. 그런 말씀을 드린다.
5. 경제위기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3% 경제성장률 달성을 말하는 건 낙관론 아닌가? 부동산 부양책이 가계부채 문제 키웠다는 지적 있는데. 내수진작 처방책은?▶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인상하고 또 중국경제 불안하고 해서 대외 여건이 우리에게 만만치 않고 어렵다고 누구나 생각한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어려움 뚫고 나가야 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내수경제로 전환하지 않았나. 미국이 금리 인상했다. 미국도 성장호조가 되고있단 얘기 때문에 이런 기회 요인을 잘 활용하고 작년에도 우리나라 여러 국가와 FTA 발효했는데 한류 같은 우리 강점과 연계해서 수출기회 만들어 나가야 한다.오늘아침 발표도 났는데 우리나라 고용호조가 지속된다. 내수도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 지속한다는 희망적인 보도도 있었다. 국내외 여러 기관들이 비슷하게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3.0~3.2%로 전망하고 있다.
저는 사실 성장률 보다 중요한 게 고용율이라고 본다. 그래서 성장률 높아도 고용률 높지 않으면 채감 못한다 국민들이. 어떻게 하든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율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
가계 부채와 부동산 문제는 동전의 양면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세심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데, 정부도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 될 수 있다는거 잘 알고 일관되게 관리를 해왔다.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질적인 구조는 획기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우리가 꾸준히 고정금리로 바꾸고, 분할상환대출로 비중을 늘여서 질적으로 개선이 됐다. 분할상황이나 고정금리로 바꾼 숫자도 한자리 수에서 두자리 수로 확 뛰었거든요.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위해 싼 금리로 은행으로 갈아타도록 정부가 꾸준히 지원해왔다. 국민들의 이자부담 줄여왔고 올해도 이런 기조 계속 유지해서 이런 위험성 낮추면서 전체 규모 줄여야겠지만 질적 개선 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문제 관련 인식이 바뀐것 같다. 과거 소유위주에서 이제는 거주위주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데 맞춰 양질의 다양한 민간임대주택수요 늘리는 노력 작년에 해왔고 주택시장도 구조적 전환점에 와 있지 않나.어차피 전세시장은 계속 간다.금리 올라갈 일도 없고 누가 전세를 하겠나. 우리 주택시장도 구조적인 전환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다양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뉴스테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뉴스테이 1호 할 적에 인천에 가봤는데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행복주택도 말이 많았는데 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만족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걸 많이 높여갈 것이다.
가계부채 상당 부분이 부동산 대출 아니겠나. 그래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한편으로는 하면서 한편으론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서민 주거비를 줄여드리는 노력을 계속하려고 한다.
작년에 소비 진작을 위해 블랙프라이데이를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 올해도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런 것 등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경제가 어렵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할 일은 빨리빨리 해야 할 것 아닌가. 저는 자신한다. 원샷법, 서비스산업법 이런 게 통과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다. 그것을 왜 발목을 잡고 발전을 못하게 하냐는 것이다.
6.박근혜 정부의 주요 개혁 법안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있다.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정의화 국회의장은 계속해서 직권 상정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통령은 직권 상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정 의장이 절대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묘안이 있는가?▶이런 상황에서 통과 행정부가 더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거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웃음)
국회 찾아가서 법통과 해달라고 하고, 야당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서 여러차례 설명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통과 시켜주지 않고 있다.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나. 국민이 나서주실수 밖에 없다. 그리고 담화에서 강조해온 법안들은 이게 여야 문제도 아니고 이념문제도 아니고 우리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민생법안이다. 근데 이게 법안들이 직권상정으로 밖에는 할수가 없다고 논의되는게 대한민국 상황이다. 그래서(한숨) 국회의장께서도 다 국가와 국민 생각하지 않겠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판단 내려 줄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웃음)
7. 대통령은 정치국회에 대해 많은 말 했는데,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받는다는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총선 앞두고 지역에서 진실하다며 선거운동하는데 어떻게 보나? 국민심판론이다. 작년에도 국민심판해야 한다고 국회민생법안 방치하면 용서 않는다. 오늘도 국민이 나서달라는 당부했다. 이란 국민심판론, 국회 물갈이론. 당청관계 좋은거 같은 협조 잘되는데 협조관계가 수직적 협력이라 행정과 입법사이 감시견제 권력분립 맞지 않다고 한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현재 당청은 바람직한가?▶ 제가 진실한 사람 이야기 한건 다른게 아니라 설명 안드려도 다 알 수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 외에 다른 뜻 없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 들어가야 국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겠나.
그리고 심판론에 대해 적어도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나아야 한다. 저뿐 아니라 국미도 그렇게 생각할거라고 본다. 20대 국회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나라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주는 20대 국회가 됐으면 한다.
당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면 수직적이라고 비판하고, 또 정부를 당이 비난하면 쓴소리 해서 수평관계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거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은 당청이라는 것은 국정목표 공유하고 있다. 그래야하고. 그래서 대통령은 국정목표 실천할거라고 보고 실천한다. 대통령은 당의 정책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힘쓰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해서 실현되도록 나라가 발전되도록 해야한다. 그 결과를 공동으로 책임지는게 당청이라고 생각한다.
당과 청은 두개의 수레바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이 생각하는것을 계속 듣고 있다. 꼭 그렇게(웃음) 그렇게 생각하며 맨날 싸우면서 정책은 어떻게 실현이 되거나 말거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8. 진보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거부해 정부와 충돌하고있다. 누리과정 해결책을 듣고 싶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무상복지 등을 두고 포퓰리즘 주장과 정부책임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는 2017년 국정교과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총선(승리) 뒤 국정교과서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국민을 설득할건가.다당제 구조로 총선 치러질 가능성 있는데, 야당들과 향후 어떤 관계 설정할 것인가?▶글쎄 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당이 이합집산하는 일들 반복돼 왔다. 그것이 중요한건 목적이 뭔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4년동안 일을 하지 않다가 국미의 심판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 진실한 맘인지 국민들이 현명히 판단하리라 생각한다. 거기에 맞춰 관계가 정립되겠죠
누리과정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해서 이 과정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이런것 까지 수단으로 삼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누리과정은 한마디로 모든 아이들이 균등한 출발선에 서는 보장을 위한 것이다. 3~5세 공통 교육과정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것이 2012년에 도입됐는데 그때 관련 법령이 있었고 여야가 합의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했다 그런데 금년에 1조8천억원 정도 늘고, 지자체 전입금 늘어 재정상황 좋다. 정부도 또 목적예비비 3천억 정도를 편성해서 교육청을 지원키로 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감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누리과정을 이제와서 거부한다. 그러면 정부는 법을 고쳐서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그러면 교육감은 직접 법 바꿔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거건지 묻고 싶다. 그래서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7개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교육청이 정치적이고 비교육적 행동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상대로. 빨리 예산 편성해서 아이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포퓰리즘 질문도 했죠. 포퓰리즘 관련해서는 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쏟아지지 않을거 겁이나요. 많이 걱정이 된다. 청년들에게 돈을 주고, 산후조리원 무료로 만들고 하는데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한다. 국가예산이란 것은 무한정 아니라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 해야 한다. 그런데데 이런식으로 하면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면 최종 부담은 국가 재정부담으로 온다. 일은 거기서 저질러 놓고.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든지 보장제도 변경할때는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지금 논리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는데 왜 중앙정부가 훼방놓느냐는 것인데 이렇게 매도하는 것, 그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
역사교과서는 중차대한 과제인데 국정화하는건 단순히 발행주체를 바꾸는 문제를 떠나서 왜곡된 교육 정상화하겠다는 중차대한 과제 이다. 국정화 반대에서 이런저런 말하지만 지금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에 의해 독과점형태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거다. 이걸로 인해 교육현장 폐해 심각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배워야 하는데 세계도 그렇게 바라보는데, 부끄러운 역사로 가르친다.
대한민국 정체성이나 정통성 폄훼하고 북 정권을 은연중에 미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 언론에서 문제 를 지적하면 다양성을 훼손하면 안된다고 방어를 한다. 방어하는 사람들이 정작 성격이 다른 교과서 나오면 집단행동 벌이며 스스로 다양성을 훼손하는 모순된 행동했다. 검정체제 하에서 어떻게 해볼라고 왜곡됐고 부끄러운 역사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면 소송벌이며 무시하고 지금은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래세대가 우리역사에 대해 자기의 피와 살이되고 어떠 정치가가 되든 뭐가되든 배운역사 바탕으로 나온다. 부끄러운 역사일때 한국인으로서 긍지 갖나. 긍지없는 아이들이 자라서 대한민국 발전할 수 있나. 주변에서 한국역사 왜곡할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맞서 싸울 수 있나. 통일시대 맞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고한 신념 어떻게 가지냐. 생각하면 참 걱정되고 학부모들도 자녀가 대한민국 역사 부끄러운거다 태어나지 말아야할 대한민국 태어났다고 하면 가슴 아프지 않겠나. 책임지고 역량있고 명망높은 집필진으로 구성해서 목적은 하나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든다. 중요한 거 생각하고 잇다.그걸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정부의 사명이고 국민들도 믿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9. 최근 북한 핵실험 징후를 제때 알지 못해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위안부 협상도 형식과 절차에서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다. KF-X(차세대 전투기) 기술 이전과 관련 해서는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논란도 있었다. 이런 문제들이 외교안보라인 책임론을 불러왔다. 이에 대한 견해는?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비대위원장 시절 여당 주도로 통과됐고, 대통령도 찬성했다. 그런데 현재 여당은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어떤 방향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보나?▶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까도 말했지만 작년만해도 수차례 당사자들이 관련단체 피해자 만나서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해야 최선인지 얘기를 들었고 100% 만족 못해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담아내느라 엄청나게 노력이 있었다. 말도 못하는 과정있었는데 완벽하지 않아도 손도 못대고 포기하다시피 그분들은 계속 연세 들어서 80, 90이 되는데 어쩔꺼냐 이거죠. 그런상황에서 이런정도로 완벽하지는 않아도 평가할 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더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어느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문책론을 이야기 할 상황 아니라고 생각
한다.
국회선진화법 관련해서 왜 만들어졌냐.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 국민들이 제발 싸우지 말라 그거다.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고 폭력 아닌 국회 됐으면 하는 상황에서 국회 바로잡아서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됐는데, 이런 좋은 취지를 살려도 모자를 판에 정쟁을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 때는 동물 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 국회됐다고 한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밖에 안되냐는 것이다. 선진화법 소화할 능력 안된다는거다. 당리당략 부분에 있어 어떤 법도 소용이 없다는거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10.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날 계획이 있는가? 일부 친박계가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데 대통령의 의중인가?반기문 대망론. 반기문 대선 출마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지율이 왜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나?▶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가 아물면서 몸과 마음이 치유돼 가는 과정에서 뵐 기회도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헌에 대해 그동안 보도가 나왔듯이 '개인적인 생각이었다' 그렇게 얘기했다. 모두가 의논한적도 없는데 개인적 생각으로 다 확인이 됐다. 사실은 지금 상황이 모든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여유있는 상황인가.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을 생각할 수 없게끔 몰아간다. 경제활성화가 되고 안보나 여러가지 앞에 고용절벽에 처해 급한 뭔가 국민앞에 염치있는거지, 발목잡히고 나라가 한치앞 모르는데 입에 개헌 달고 한다는 건 전 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기문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도 성실하게 유엔 사무총장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다. 그럼 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지는 저는 모르고, 국민께 여론조사를 해서 '왜 찬성하십니까' 물어보시죠. 그게 제일 정확할 것 같다. (웃음)
11. 북한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개성공단 폐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나?▶ 개성공단 지금 이제 제약조치를 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를 더 할 필요가 있냐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기 근무하는 분들 안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필요한 조치 해 나갈 것이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이고 그것은 북한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말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 단독 대북조치는 확성기 대북방송을 한 것이고, 그외 여러가지에 대해 일일이 말씀 드릴 수는 없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국제사회와의 동맹 공조를 통해서 가장 실효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방송 등을 해가면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루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12. 위안부 합의 타결은 역사적 합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국내서는 당사자인 할머니들을 포함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불만이 계속 들리고 있다. 한국 여론도 반대가 많다고 알고 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어떤 설득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양국 간 안보 협력 강화, 통화스와프 같은 현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한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가?▶앞으로 합의된 내용이 잘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본 정부와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외곡된 내용이나 다시 상처주는 언행이나 자꾸 나오면 국민 설득이 점점힘들어지게 된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국 협력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말한 문제들을 비롯해서 잘 풀리려면 서로 신뢰해서 점점 단단해지고 돈독해져야 어려운 문제가 풀린다. 앞으로 함께 이런 문제 잘 국민 이해속에 풀리도록 해나가길 기대한다. 한일간의 정상회담은 올해도 국제회의 같은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고,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13.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패척결을 강조했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고, 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한 시각도 엇갈리는데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다. 지역 이슈에 대한 질문이다. 최근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지역특성에 맞춰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했는데 관련 법안을 경제활성화법에 포함해 조속히 처리할 의향은 없는가.
▶사실은 부정부패 적폐, 이런거하고 경활이나 발전하고 따로 떨어진 일 아니라고 생각. 그런게 척결돼야 경활도 이룰 수 있지 계속 이러면 돈 부어도 피와 살로 안간다는 말 있듯이..마음이 안모아져 협력 안되고 경제 발전 하나도 안된다.
대형비리 터졌다 하면 그제서야 이미 손해는 났다. 혈세 낭비됐고, 처벌해봐야 만회 안된다 그러다 구조적으로 구멍
많아서 비슷한거 터진다. 끝없이 이러는 후진성을 없애고 사전적으로 미리 장치를 잘..모두 조심하고 그런장치들을 막을 수 있다. 사전적으로 하자는 것 일터지고 하지 말고. 우리 요즘 병도 나고 고치는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게 유행이지 않나. 그런식으로 하자는 거지 사정드라이브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다. 이거 한 이유도 작년에 여러가지 적폐나 부폐나 부조리 이런게 계속 나와서 이거하나 처리하면 다른거 터지고, 잘못된 사람 벌도 받고 이러지만 가만보니 계속 터지게 돼 있더라. 구멍 숭숭나 있어서. 한번 발견해서 끝날게 아니라 방산비리 우정사업본부 등 큰 돈 주무르는 것은 선제적으로 체크되서 이런일 안나게 해야 하지 않나보니 16개나 됐다. 사정을 목표로 둔것은 아니고. 법과 원칙대로 하고 안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백신 프로젝트 만든거고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절에 만들어서 해야만 산업발전 한다. 그거 안만들고 나라발전시키겠다면 어떻게 발전하나. 인프라라고 말하는데 경제규모 이만큼이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려, 이미 선진국됐다고 말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선진국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형의 인프라 필요하다. 선진국으로 들어간다는 나라가 맨날 터지고 그게 어떻게 선진국 되나. 굉장히 화가나는 소식이다. 유형의 인프라로 선진국 진입에 필요하다.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겟다.
{RELNEWS:right}규제완화 프리존 관련해서,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만들어졌는데 그걸 중심으로 지역 거점마다 새로운 전략 추진하려고 한다. 27개가 각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걸로 만들었고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되도록 거기에 규제철폐 인센티브 통해서 특화된 것에 적극 투자가 실제 일어나도록 정책 세웠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도 잘 뒷받침돼야 하고 기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곧 만들어서…(웃음)지금같은 국회 어느 세월에 되겠나. 만들기도 겁나요. 어떻게 되겠죠. 지역전략사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 주고 특별히 지역경제를...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되야한다고 얘기좀 해주세요(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