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은 물론 여성에 대한 몰카(몰래카메라) 유통, 성매매 정보 공유 등으로 얼룩진 포털형 음란사이트 '소라넷'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사이트 폐쇄와 운영진 검거 가능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측과 협의해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진선미 의원은 "소라넷에서 공유되는 여성 몰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상 곳곳에서 여성들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성폭력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이달 중순 본청과 서울청 사이버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 T/F'를 발족하고 소라넷 운영진 검거와 사이트 폐쇄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 운영진 외에도 소라넷 내부에 음란 카페를 개설하고 음란물을 유통한 일반 게시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 사이버 수사팀에 적극적으로 인지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소라넷에 대한 집중 수사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비해 유사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경남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소라넷' 사이트 내에 회원 5800명이 가입한 'OO따먹기' 카페를 개설하고 음란동영상 50여건을 올린 이모(42.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을 카페에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카페 가입 추천자를 특별회원으로 승급시키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불법 음란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접 신원을 확인한 회원 500여명을에게 몰카 영상 등 음란물 수만건을 유포한 혐의로 신모(51.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소라넷 사이트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당 매월 이용료 1만5000원을 받는 수법으로 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청 사이버수사팀 역시 누드모델을 모집해 스튜디오 등지에서 동영상과 누드 사진을 촬영한 이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특정 사이트에 올려 1000여만원을 챙긴 문모(33.남)씨도 입건했다.
◇ 대형 음란사이트 소라넷 카페 6만여개 중 1개 적발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소라넷에 개설된 카페 6만 1059개에 대한 일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의 수사 의지 천명 직후 소라넷 내 카페는 1127개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5만9937개가 활동중이다.
전체 카페가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라넷이라는 대형 음란사이트에 개설된 카페인 만큼 게시물에 올라오는 음란물 수는 적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강신명 청장이 서버 폐쇄 등 강력 조치를 경고하자 소라넷 운영진은 "민중총궐기 집회 과잉진압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소라넷 폐쇄라는 카드로 여론의 이목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비아냥대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소라넷 사이트 서버는 미국 등 해외에 있어 경찰의 직접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미국측과 서버 폐쇄 협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소라넷 운영자와 소라넷 내부에 개설된 카페 개설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통상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의 경우 해당 포털의 협조를 얻어 불법 카페 운영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가능하지만, 소라넷은 서버 자체가 해외에 있는데다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신원확인 협조 의무가 없다.
결국 소라넷 내부 제보자에 의해 운영자와 불법 카페 개설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수준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사이트의 경우 압수수색은 물론 특정 카페에 대해 수사 요청과 출석 요구도 가능하지만 소라넷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국내 정상적인 포털 수사방식과 달리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한 별도의 수사기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