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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사죄 변천사…'도의적 책임' 한계 못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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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日 위안부 사죄 변천사…'도의적 책임' 한계 못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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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의 담판 협상이 열리는 28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노란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 앞서 지난 26일 일본 언론은 한국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우리 외교부가 이에 공식 항의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이전 일본 정부 고위인사들은 주요 계기 때마다 나름대로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표명해왔다는 평이다.

    다만 위안부 문제의 핵심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채 ‘군(정부)의 간여’나 ‘도의적 책임’ 등의 표현으로 피해갔다.

    △ 가토 관방장관(92년 1월13일)

    O 종군위안부의 모집 및 위안소의 경영 등에 구 일본군이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감함.
    O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로서 필설로는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분들에 대하여 충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함.
    O 일본 정부로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깊은 반성과 결의에 입각하여..

    △ 미야자와 총리 공식 방한 계기 국회 연설(92년 1월17일)

    O 우리 역사와 귀국과의 관계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수천년에 걸친 교류 속에서 역사상 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가해자이고 귀국이 피해자였다는 사실임. 본인은 그간 한반도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행위에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체험했다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마음으로부터 반성의 뜻과 사죄의 심정을 표명함.
    O 최근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바, 본인은 이러한 것은 정말로 마음 아픈 일로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음.

    △ 가토 관방장관 발표문(92년 7월6일)

    O 위안소의 설치, 위안부 모집을 담당한 자에 대한 감독, 위안시설의 축조·증강, 위안소의 경영·감독, 위안소·위안부의 위생관리, 위안소 관계자의 신분증명서 등의 발급 등에 있어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O 정부로서는 국적, 출신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종군위안부로서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다시금 충심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뜻을 말하고자 함.

    위안부 소녀상 (사진=박종민 기자)

     

    △ 고노 관방장관 담화(93년 8월4일)

    O 본건은 당시의 군의 관여 하에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임. 정부는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심신의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와 반성의 심정을 말씀드림.
    O 우리들은 이와 같은 역사의 진실을 피하는 일없이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나가고자 함.

    △ 호소카와 총리 경주 실무방문 계기 정상회담(93년 11월6일)

    O 과거 우리의 식민지 지배에 있어서 한반도의 여러분이, …종군위안부·노동자의 강제연행 등 각종 문제가 있었는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강요당한 데 대해 가해자로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리고자 함.

    △ 무라야마 총리 과거사 특별담화(94년 8월31일)

    O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한 문제이며, 본인은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심정을 말씀 드리고 싶음.
    O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문제도 포함하여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바르게 이것을 후세에 전함과 동시에, 관련 제국 등과의 상호이해를 한층 증진시키는데 노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 무라야마 총리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발족 인사(95년 7월)

    O 동 문제는 구 일본군이 관여하여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이 상처 입힌 문제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문제임.
    O 본인은 종군위안부로서 심신에 걸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리고자 함.
    O 정부는 재차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거 일본군 위안부 자료를 정리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함.

    △ 하시모토 총리 한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1996년 6월23일)

    O 종군위안부 문제만큼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에 상처를 준 일은 없었는 바,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말씀을 드림.

    {RELNEWS:right}△ 전 위안부 분들에게 보낸 총리의 사죄 서한(2001년. 하시모토, 오부치, 모리, 고이즈미 등 4명의 총리에 의해 송부)

    O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이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낸 문제였음. 저는 일본국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무수한 고통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에 걸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해 드림.
    O 우리나라로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죄와 반성에 입각하여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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