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논의를 위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학재 정개특위 여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정개특위 야당간사가 참석한 여야 2 2 회동을 가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24일 열린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 관련 여야 대표.원내대표(2+2)간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획정안은 오는 27일, 쟁점법안은 오는 26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며 협상 결렬 소식을 알렸다.
우선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서는 양당 모두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지역구 수를 253석으로 7석 늘이고 비례대표 수는 47석으로 7석 줄이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비례대표 배정 방식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기존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득표비율에 따라 일정 의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수당이 요청하고 있는 3% 미만(득표)의 경우까지는 3석, 5% 이상일 경우 5석을 우선 배정하는 최소의석 배정방식을 5% 이상인 경우 4석까지 보장해 주는 방법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배정 방식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오는 27일 다시 열리는 협상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위원회와 특별히 보건의료에 대한 특별소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을 골자로 해서 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의료 영리성을 배제하는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발전위원회를 소위에서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도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저희가 가능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26일 양당 기재위 간사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또 다른 경제활성화법인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일명 '원샷법'의 경우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여전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제유가 하락 등 세계 경기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한해서만 대기업도 원샷법 범주안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출자제한 집단 내에 있는 대기업은 제외하되 새누리당에서 사전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업무인 조선, 철강, 석유화학업에 관해서는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소위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