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억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밀양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구모(63)씨와 전 대표 송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조금 부정 수급에 연루된 밀양시청 6급 공무원 조모(56)씨와 전 6급 공무원 박모(61)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밀양에서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던 구 씨와 송 씨는 2009년 한 해 쌀 수매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꾸며 밀양시에서 경영 안정자금 1억5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씨는 또,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의 '2012년 들녁별 쌀경영 체육성사업'을 신청하면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처럼 자료를 허위로 꾸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사업비 1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던 박 씨는 이런 사실을 묵인해주고 계좌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공무원 조 씨는 구 씨가 보조금을 가로챌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 씨와 송 씨가 벼 수매와 매출 실적을 부풀려 경영평가 점수를 높게 받아 정부에서 최근 5년간 60억원 정도의 정부 융자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