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재영 사장 임대료 상한제 반대
-공공임대보다 민간임대주택 더 중요하다는 발언까지
-서민주거안정 위한 공기업 사장이 정치권 눈치, 여당 대변
-기본적으로 LH 사장 자격 없어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성혜 실습작가, 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윤철환 팀장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
◇김효영 : 전세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해는 또 전셋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힘들어하는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가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전월세상한제'입니다.
그런데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인 LH의 이재영 사장이 이 제도에 반대를 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의 윤철환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윤철환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엇입니까?
◆윤철환 : 지금 전세를 많은 분이 살고 계시잖아요. 계약 2년이 끝난 이후에 1번 또는 2번 오래 살 수 있도록. 지금은 갑자기 계약이 끝나면 한순간에 5천만원, 1억 올려달라고 하면 쫓겨나야 되지 않습니까?
◇김효영 : 그렇죠.
◆윤철환 :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1번이나 2번 정도 더 살게하자. 이런 권리를 주자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김효영 : 그러면 전월세상한제는 무엇입니까?
◆윤철환 : 지금 얘기했듯이 계약을 갱신할 때 갑자기 5천만원, 1억 정도 올려달라고 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법으로 제한해서 기존에 냈던 전세금의 5% 이내로 올리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가 전월세상한제입니다.
◇김효영 : 이 두가지 제도는 아직까지 논의단계입니까?
◆윤철환 : 네. 현재 논의단계에 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많은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주거비가 상당히 폭등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이것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영 : 네. 전월세상한제는 몇 퍼센트까지를 상한으로 하는 겁니까?
◆윤철환 : 현재 여러가지 법률안이 국회에 입법발의가 되어있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5% 이내로. 기존 전세금의 5% 이내로 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여기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나 집단이 있습니까?
◆윤철환 : 기본적으로 정부나 여당에서는 반대를 하고요.
◇김효영 : 그렇습니까?
◆윤철환 : 왜냐하면 지금은 대부분 집주인이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임대소득을 벌어서, 경제는 또 어려워지다 보니까 노후자금을 써야되는데, 과도하게 규제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산권침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여기에 이재영 LH 사장도 동참을 한 것이고요?
◆윤철환 : 그렇죠. 이재영 사장이 '임대료 상한제'라는 말을 썼는데, 임대료를 법으로 올리는 것을 막으면 집주인이 임대를 안 넣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김효영 : 아, 그러니까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면 누가 전세놓고, 월세 올리겠느냐.
◆윤철환 : 네. 그런 취지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전세를 놓는 분들은 최소 집을 2채 이상 소유하신 다주택자입니다.
◇김효영 : 그렇겠죠.
◆윤철환 : 한채에는 살고, 나머지는 임대를 놓는데. 현실적으로는 빈집으로 나둘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효영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상한제를 둬도 혼자서 몇 채의 집을 왔다갔다하면서 살지는 않을 것이다?
◆윤철환 : 네. 그렇기도 하고 상한제를 두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할 때 1회 정도 제한하는 것이지 계속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규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정도 2년을 되어있는 계약기간을 4년 아니면 크게 6년까지 보장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서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렇죠. 아까 5% 정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높게 인상이 되고 있는거죠?
◆윤철환 : 최근에 아시겠지만, 전세가격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평균 1억 이상이 올랐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1억 정도 올려달라고 했을 경우에 감당할 수 있는 서민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보니 더 멀리 쫓겨나야되고, 좁은 곳으로 가야됩니다.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황인거죠.
◇김효영 : 그래요. 새누리당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회사 LH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왜 여기에 반대를 할까요?
◆윤철환 : 기본적으로 LH 이재영 사장이 LH의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랑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다보니까 이런 말을 한 것 같고요.
LH사장이 하는 얘기가 국토부에서 하는 말이랑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H 자체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서민주거안정보다는 정치권의 눈치보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하다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는거죠.
◇김효영 : 사실상 꼭두각시라고 봐야되겠네요?
◆윤철환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그런데, 임대료 상한제는 시기상조라고 이재영 사장이 얘기를 하면서 '뉴스테이' 사업은 활성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철환 : 아까 말씀드렸듯이 LH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논리는 자기네 역할은 좀 줄여도 되겠다, 역할을 제대로 안해도된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김효영 : 그러니까 임대주택공급을 민간건설사에서 많이 해야된다. 이런 취지로 말한겁니까?
◆윤철환 : 그렇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LH 사장이라는 사람이 공공보다는 민간역할이 더 중요하고, 민간에서 역할을 해야된다고 말하는 것은 본인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하는 발언이죠.
◇김효영 : 그러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윤철환 : 그러니까 지금 뉴스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하면 기업군 임대주택입니다.
◇김효영 : 기업군 임대주택?
◆윤철환 : 네. 기존에 건설사들이 열심히 집을 짓고 분양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어요.
그런데 집행 보급률이 100%가 넘다보니까. 시장이 어느정도 포화된거죠. 더이상 집을 짓고 팔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기업에서 개인이 하던 임대사업까지 기업에서 해라.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각종 토지, 돈, 각종 세금혜택, 어떤 절차라든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민간건설업자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왜 LH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할까. 이해가 안되네요.
◆윤철환 :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금 LH가 부채도 많고, 여러가지 도덕적해이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LH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정치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재영 사장의 발언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이재영 사장도 낙하산입니까?
◆윤철환 :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LH 사장은 국토부라든지 관련 호의적인 학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효영 : 우리가 관피아 얘기도 많이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이 되어있군요. 그러면 LH가 아니면, 서민주거안정사업은 누가 해야됩니까 이제?
◆윤철환 : 그래도 어떻든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되는데, 지금 주거비부담이 커지고 심화되는데 그런 역할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안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김효영 : 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LH사장 물러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철환 : 저는 기본적으로 LH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인프라를 많이 확충하고, 건설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LH 사장이라는 사람이 공공임대주택보다 민간임대주택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도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현 주거안정과 관계가 없이 소위말하는 30%에 해당되는 부자를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김효영 : 아,
◆윤철환 : 그러니까 임대료도 엄청 비싼것이죠.
◇김효영 : 임대료가 엄청나더라고요. 백몇십만 원씩.
◆윤철환 : 그러니까 지금 일반 소득은 점점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 1백만원에서 거기에다 관리비까지하면 150만원 될텐데. 월 그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상위 30%밖에 안됩니다. 또 그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수록 진짜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공공지원이 그쪽으로 다 쏠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런 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임대료까지 상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좋은 주거정책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답답하네요. 아무튼 감시 좀 잘 해주시고요.
◆윤철환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윤철환 : 네.
◇김효영 : 지금까지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의 윤철환 팀장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