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파리 테러 이후 테러 대응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럽 합동 정보기관 창설 방안을 내놓았다.
EU 집행위원회는 20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유럽 정보기구' 설립을 제의했다고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내무 및 이민담당 집행위원이 밝혔다.
아브라모풀로스 위원은 "지난 1월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로 유럽 공동경찰기구인 유로폴에 대테러 센터가 설립됐다. 파리 테러 이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유럽 공동의 정보기관을 창설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파리 테러가 프랑스와 벨기에 등지에서 모의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번 테러 원인으로 EU 각국의 정보 공유 실패가 부각되고 있다.
파리 테러 직후 프랑스와 벨기에는 테러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이번 테러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합동 정보기관이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EU 회원국들이 정보 주권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기존 기구 간 정보 교환과 공유를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U 28개 회원국 내무·법무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EU 외부 국경통제, 테러 관련 정보공유, 불법 무기 거래 단속 강화 등에 합의했다.
EU 각료회의는 EU 외부 국경에서 즉각 EU 시민을 포함, 모든 여행자에 대해 검문을 실시하는 등 통제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EU 소식통이 전했다.
유럽 난민 위기와 테러 위협으로 EU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EU 장관들은 솅겐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프랑스의 요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EU 국경에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EU 시민을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U 회원국들은 항공승객 정보 등 테러 관련 정보 공유를 서둘러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별 금융정보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원을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막기 위해 솅겐조약 가입지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사람에 대해 여권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 앞서 프랑스와 벨기에는 국경통제를 비롯해 총기류 및 폭발물 불법 거래 단속, 테러 용의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요한나 말리-라이트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EU 외부 국경 통제가 필요하고 아울러 난민 등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리-라이트너 장관은 'EU 외부 국경통제가 전제되어야 내부 국경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