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일 오전 예정되었던 국회 본회의가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서며 야당의 교과서 국정화 반대 농성장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정부가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하고, 야당이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연말 국회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전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도 농성을 이어가며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등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이에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김태현 선관위원 후보자 인준안과 김동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임안 등의 처리는 무산됐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부처별 예산심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도 줄줄이 미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2+2회동 무산은 물론 5일 본회의 개최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이 향후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경우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경제 활성화 관련 3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의 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 "누가 민생 외면?" 여야 책임론 갑론을박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국정화를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보이콧 등 대여투쟁을 '민생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청 회동에서 김무성 대표는 "4대 개혁과 남은 경제활성화 법, 한중FTA 비준 동의 등은 일자리 창출 위해 꼭 해야 할 현안인데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무한정 미뤄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정책도 때를 놓치면 헛물 켜게 되고 국민도 무한정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야당이 알아야 한다"고 현안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이같은 '민생 발목잡기' 프레임을 거는 것과 관련해 민생에는 관심도 없고 국정화를 통해 국론분열을 부추긴 것은 현 여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화 규탄대회에서 "정부가 경제도 민생도 내팽개쳤다"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 선포를 했다"고 강조했다.
◇ 예산안은 예정대로, 그외 현안 처리는 어려울듯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예산안 처리 등이 늦춰질 경우 새누리당이 짜놓은 '민생 발목잡기' 프레임의 힘이 점점 커지며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다음달 2일 국회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점에서 자칫 시기를 놓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도 못 챙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못챙기는데 야당 의원들이 견딜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빨리 의사일정을 재개하는 것이 야당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