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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국회 상임위들 '교과서' 전쟁…'비밀TF'·'예비비' 공방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의지를 밝힌 이후 여야의 역사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와 운영위원회는 28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태스크 포스(TF) 운영 의혹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최근 야당 의원들의 역사교과서 TF 사무실 현장확인 시도와 관련, "국회의원이 교육부 부서를 방문하는데 경찰력을 투입해 막은 것은 세계 토픽감"이라며 "방문을 막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밤늦은 시간에 야당이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하지만 급습 사건처럼 비춰지는 모습"이라며 "경찰이 출동해서 야당 의원들을 막은 것처럼 말하는 위원장의 표현이 예단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항의했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도 "정상적인 공무를 보고 있는 현장을 심야에 급습해서 19시간 대치했다, 사실상 감금한 것"이라며 "이 행위를 두고 법조계에서 공무집행방해와 감금 등 불법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해 한동안 여야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고 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문을 열어 달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안 나오고 문을 잠궜다"며 "우리가 열쇠로 잠근 것도 아닌데 감금인가,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상태에서 정치는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유기홍 의원도 "현장에 도착해서 벨을 누르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혔더니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끄고, 컴퓨터를 옮기는 장면이 목격됐다"며 "문이나 창문을 부순 것도 없는데 심야급습이라고 표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TF 단장인 충북대 오석환 사무국장의 교문위 전체회의 출석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했다.

    박 위원장이 오 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통상적인 참석 대상이 아니다"고 맞섰다.

    이에 설훈 의원은 "오늘 회의는 국정화 비밀 TF 때문에 (열렸다)"며 "당연히 오 국장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게 맞지 않나"라고 따졌다.

    운영위에서도 교육부 역사교과서 TF 운영에 대한 청와대 개입 여부로 공방이 벌어졌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일일점검회의가 없었다면 TF 단장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최민희 의원도 "TF의 자료를 보면 'BH(청와대) 일일점검회의'를 지원했다고 핶고 교육문화수석도 시인했다"며 "청와대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일일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지침을 내리거나 주도하지 않는다"며 "25일 야당 의원들이 사무실을 방문해 논란이 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예비비로 44억원을 책정한 것과 관련한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 파행을 거듭했다.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예비비가) 정확하게 절차를 어떻게 거쳐 진행했고, 어떤 문서가 작성돼 정부에서 집행됐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관련 자료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5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1시간여의 공방 끝에 정회됐다.

    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현행 교과서와 관련해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이 됐을 적에 바로 남한 내에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회 속기록을 확인한 뒤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이 의원이 공식 해명과 유감 표명이 있고서야 사태가 수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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