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건설현장 '안전 후진국'…하청노동자 안전관리 강화

내년부터 모든 건설현장은 설계단계부터 안전방안 마련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내년부터는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설계, 발주단계부터 적용되는 등 건설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제한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보고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건설분야 재해율은 0.75%로 전체 산업 재해율 0.53%를 크게 웃도는 등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재해강도가 높은 가설구조물과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불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현재 시공단계에만 적용되고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설계, 발주단계로 확장하기로 했다.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찾아내 미리 제거하는 안전설계를 수행하고, 그 적정성을 발주자가 검토, 승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또,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안전역량을 심사요건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히, 작업 전 감리자 승인을 의무화하는 '작업허가제'와 공정별로 작업자를 기록관리하는 '작업실명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건설공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제도와 새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해강도가 강한 가설구조물과 건설사고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전략적 집중관리를 통해 사고율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량 건설자재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주요 건설재료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내 건설노동자 10만명 당 사망자 13.3명을 선진국 수준인 10명 미만으로 낮출 방침이다.

황 총리는 "건설현장과 하청근로자 안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안전 취약분야로서,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