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고양시 최성 시장은 국회 정문 앞에 나타나 '서울외곽순환도로 불공정한 북부권 통행료 인하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재두 PD)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유독 톨게이트가 자주 나타나고, 요금도 다른 곳보다 비싸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실제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남부구간보다 많게는 10배나 비싼 곳도 있다. 출퇴근 길 이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이용객들의 부담과 분노가 큰 이유다.
고양시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조양민(37) 씨는 "구간이 짧은데 매번 왔다갔다 할 때마다 3천원씩 내야하고 하이패스 있는데도 할인이 안된다"며 "매일 이용하는 도로라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
북부구간 통행료가 유독 비싼 이유는 왜일까. 북부구간은 국가가 건설한 남부구간과 달리 민자사업으로 건설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고속도로 운영사인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의 지분 86%를 사들여 실질적인 주인이 된 뒤 운영사가 국민연금으로부터 3천억원을 빌리도록 했다.
문제는 연 48%의 이자율. 국민연금이 고금리 이자로 챙기는 돈이 매년 1,400억원에 이른다.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의 이중적인 행태도 비난을 사고 있다.
운영사는 비싼 통행료 덕에 지난해 1,28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지급하는 초고금리 이자 탓에 오히려 612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문제는 이 손실을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MRG) 협약에 따라 2014년까지 정부가 1,514억원을 보존해줬다.
더욱이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는 적자운영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세를 면제 받기도 했다.
◇ 최성 고양시장, 국토부 통행료 인하 추진 '결실'이에 터무니없이 비싼 통행료에 대한 인하를 요구하며 정치권을 비롯해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서울시 5개구가 힘을 합쳤다.
최성 고양시장(서울외곽도로 요금인하 공동대책협의회 공동대표)은 8일 국회 앞에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벌이기도 했다.
1인 시위에 앞서 최 시장은 통행료 인하와 관련,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와 서울 15개 자치단체의 입장을 발표했다.
{RELNEWS:right}최 시장은 "고양시를 비롯해 570만 명에 달하는 북부구간 이용 시민들이 남부구간 이용자에 비해 2.6배~10배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국감에서도 정성호 위원장과 김태원 의원 등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1월 중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여기에 최성 시장 등 서울외곽순환도로 공동대책협의회 참여한 15개 자치단체장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외곽도로 요금인하 공동대책협의회는 지난 한 달여간 SNS을 통해 3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8일 현재, 180만 명의 서명을 받아냈다.